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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국무원, 행정심사 절차 개선 추진 (중국정부망 2015.1.7) 2015-01-09
o ‘14.1.7(수) 리커창 총리 주재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행정심사·허가를 받기 위해 기업과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더 빠르고, 고효율적이며 투명한 정부 행정·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함.

o 현재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행정심사·허가 창구를 일원화하고, 모든 행정심사·허가 신청 항목별 신청 조건, 기본 절차, 샘플 문서 등을 포함한 서비스 지침서를 마련해 기업과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할 예정임.

o 또한 법정 기한 내에 반드시 안건을 처리하도록 규정해 임의로 심사·허가 기한을 초과해 심사할 수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인터넷 행정심사·허가 플랫폼 구축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쉽게 심사·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동시에 이를 통해 국무원과 각 부처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보 공유를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