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보기

전체메뉴보기 닫기

뉴스레터

  • [주중한국대사관] 재정부, 지방정부 채무 신고액 발표 예정 (경제참고보 2015.1.6) 2015-01-07

  • o ‘14.10월 재정부가 발표한 ‘지방정부 채무 정리·구분 관련 방법(*)’ 통지문에 따라 각급 지방정부 재정부와 지방정부가 자금조달을 위해 설립한 도시건설투자공사(城市建設投資公司)는 ‘15.1.5일까지 재정부에 채무 정리 상황과 채무의 성격을 구분한 결과를 보고한바, 중앙정부 재정부에 2개의 채무 관련 수치가 보고된 것으로 보도됨.

    (*) 지방정부 채무 정리·구분 관련 방법 개요
    - ‘14.10.23일 재정부는 ‘국무원의 지방정부성 채무 관리 강화에 관련된 의견’ 집행을 위해 각급 지방정부 재정부와 도시건설투자공사에 채무 정리 상황과 채무 성격을 구분한 결과를 보고할 것을 명령함.
    - 재정부는 이를 통해 기존 채무 가운데 정부가 상환해야 할 정부 부채를 구분하고, 각 정부 부채를 분야별로 정리해 예산관리를 철저히 집행하기 위함이라고 발표함.

    o 장쑤성(江蘇省)의 한 도시건설투자공사 고위층 관리는 장쑤성 재정청(財政廳)의 요구 및 재정부의 기준에 따라 부채 규모를 보고함과 동시에 실제 도시건설투자공사의 실제 부채를 보고했으며, 재정부 기준의 부채 규모와 실제 부채 규모 간에 약 30% 이상 차이가 난다고 밝힘.

    o 상기 인사는, 재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지방정부 채권 직접 발행·상환 시범사업 규정에 따르면 각 지방정부 신용도와 채권 발행 규모가 연동되기 때문에, 향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대한 낮게 부채를 보고해야 하지만 만약 허위 수치를 보고한 책임을 물을 경우 이를 피해야 하기 때문에 다수의 도시건설투자공사들이 2개의 수치를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힘.

    o 또 다른 한 인사는 재정부가 보고받는 부채 규모에 비해 국무원 감사기관인 심계서(審計署)가 보고받는 부채 규모가 작다는 지적에 대해 심계서에 대한 지방정부 채무 규모 보고는 정확한 요구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부 누락되는 경우가 많고, 부채 규모를 작게 보고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