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보기

전체메뉴보기 닫기

뉴스레터

  • [참고자료] 2015년 중국은 개혁보다 성장을 중시할 것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2014.12.31) 2015-01-05
  • 리커창 중국 총리는 부임 초기 다음과 같은 중국 관용어로 미래의 사명을 나타낸 바 있다. “뱀에게 팔을 물린 중국 용사가 팔을 잘라내 생명을 유지한다.” 리커창은 중국의 개혁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고통이 따르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팔을 잘라내는 아픔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던 것이다.

    고통은 2014년 중국경제의 한 부분이었는데, 이는 상당부분 중국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림자은행 시스템의 레버리지화로 대출이 급속하게 경색되었고, 이는 부동산 판매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는 또한 공업생산 증가율 둔화로 이어지고, 소비자의 자동차 및 백색 가전제품에 대한 구매 감소로 이어졌다. 이와 동시에, 부패척결 운동이 사치품과 서비스 소비에 악영향을 주었고, 지방 공무원들이 새로운 프로젝트 심사를 미루는 현상을 야기하였다.

    중국경제가 2014년 고통스러운 수술을 감행했다고 한다면, 2015년에는 활력을 회복하게 될까? 총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가장 확연한 문제점은 중국경제 개혁 진도가 늦다는 점이다. 2013년 11월 중공중앙 8차 3중전회에서 선포된 여러 가지 개혁 조치가 아직까지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개혁 계획의 방대한 규모(2020년에 이르러야 완성된다는 목표 설정)를 고려하면 이는 의외라고 볼 수는 없지만, 2015년에 개혁의 이점을 누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은 확실하다.

    중국경제가 2015년 신속하게 회복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반드시 고통스러운 1년을 다시 맞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중국 정부는 경제 둔화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언제든 휘두를 수 있다. 예를 들어 금리 인하 및 은행 지불준비율 인하 등이 이에 포함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개혁 보폭을 늦출 수 있다. (2014년 경제상황 악화에는 상당부분 개혁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우리는 2015년 중국경제 전망이 “중앙정부측이 개혁과 성장 가운데 어떻게 균형을 잡을까?”에 달려있다고 본다. 중국 정부가 개혁을 중단하고 다시 2008년 같은 대규모 부양책을 사용해 경제회복을 추진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중국이 개혁에 편중된 쪽에서 개혁과 성장간 균형을 이루는 쪽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첫째, 이러한 전환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11월 발표된 안정적 성장 추진 조치에는 부동산시장에 관한 정책, 지불준비율 인하 및 은행 대출 대폭 증가에 관한 정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성장둔화가 중국경제의 리스크를 폭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레버리지 폭이 컸던 기업들의 상환능력이 이윤 폭락으로 압박을 받고 있고, 11월 금리인하 이전에 공업기업의 자본이익률이 은행 평균 대출금리 이하로 떨어진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제상황의 급격한 악화는 중국 개혁의 복잡성과 연관되어 있다. 현재 중국은 아직 전통적인 성장방식을 대체할 새로운 경제운행방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개혁이란 바로 전통적인 방식에 칼을 휘두르는 것이다. 그림자은행 시스템을 예로 들어 보면, 중국은 확실히 그림자은행을 축소시키고 없애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현재까지 이를 대체할 만한 규모의 대출방식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분기 말 그림자은행 자산은 중국 내 미상환 채권과 주식융자 규모의 3배 이상에 달하였다.

    마찬가지로, 중국 중앙정부는 경제 운행에 관한 정부의 작용을 줄이고자 희망하고 있지만, 2014년 민간 투자는 대폭 줄어들었다. 정부투자 감소로 나타난 공백을 민간투자가 얼마나 메워 줄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대체 엔진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균형조치 없이 개혁만을 우선 추진한다면 GDP 성장이 경착륙을 맞게 될 것이다.

    2015년에는 개혁과 성장 간의 균형이 강조될 것이라고 보는 세 번째 이유는, 중국 중앙정부가 2015년 더 큰 운영 공간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그림자은행 시스템을 정식 은행에서 떼어내는 작업이 이미 진전을 이루었다. 중국인민은행(PBOC)은 대출규제 완화에 따른 자금이 정부가 원치 않는 산업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감독할 능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혁정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안정되어야 한다. 경제안정은 인민폐 국제화 및 중국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 확장의 전제조건이다.

    개혁과 성장 간의 균형점이 어디인지 말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이는 상당부분 국내외 형세 발전에 달려 있다. 중국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중앙정부는 2015년 7%라는 성장목표를 설정했다고 한다. 우리는 중국 당국이 경제성장률을 이 수치 근방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는 개혁을 포기한다는 뜻일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중국에서 기존방식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방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개혁이 한 순간도 멈추지 않고 일직선으로 진행되는 것은 애초부터 비현실적이었다.

    중국 중앙정부는 현재 개혁 추진을 위해 안정적인 성장이 필요한 상황이고, 단기적으로 볼 때, 이는 먼저 성장을 유지하면서 나중에 개혁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저자 Rafael Halpin -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산하 《중국투자참고》 책임연구원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