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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2015년 반독점 조사, 행정독점 타파 집중 추진 예정 (경제참고보 2014.12.29) 2014-12-30
o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14년 한해 아우디, 벤츠, 퀄컴, MS 등 외국 기업과 마오타이(茅臺), 우량예(五粮液), 차이나모바일(中國聯通) 등 중국 기업들이 반독점 행위로 총 18억 위안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고 보도함.

o ‘15년 반독점 사업 계획과 관련, 경제참고보는 반독점국 관련 인사의 발언을 인용하여 행정독점, 행정권력 남용, 경쟁 제한 등이 ‘15년 반독점 조사의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도함.

o 특히 발개위 반독점국은 금융, 석유, 전력, 철도 등 과거 정부 독점분야였던 산업이 점진적으로 민간에 개방됨에 따라, 행정적 수단을 악용해 개인의 영리를 취하는 일부 지방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