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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공신부, 민간자본의 광대역 시장 참여 확대 추진 (신경보 2014.12.26) 2014-12-29

  • o ‘14.12.25(목) 공업신식화부(工業和信息化部, 이하 ‘공신부’)는 정식 통지문을 통해 민간자본의 기존 통신 기업에 대한 자본 투자, 네트워크 및 여타 사업 대리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광대역 보급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을 발표, 참여를 독려함.

    o 네트워크 대리 운영 시범 사업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 경영 허가증을 소지한 민영기업이 기존 통신 기업이 설치한 인터넷 기초시설을 대여해 자체 통신 브랜드로 일반 대중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15.3.1일부터 3년간 광저우(廣州), 우한(武漢), 상하이(上海) 등 총 16개 도시를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임.

    - 공신부 규정에 따르면 상기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공신부에 시범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최저 20,000만 위안 선(先) 납입 및 3년 이상의 통신 사업 운영 경험이 필요

    o 통신업 전문가 푸량(付亮)은 상기 공신부의 조치에 대해, 광대역 인터넷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더라도 새로이 진출한 민간기업이 기존 통신 기업인 차이나 텔레콤·차이나 유니콤·차이나 모바일에 광대역망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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