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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2015년부터 전력 체계 개혁 추진 (신화망 2014.12.26) 2014-12-29

  • o ‘14.12.15일 전국에너지공작회의(全國能源工作會義) 연례회의가 비공개로 개최된 가운데, 동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는 상기 회의 결과에 따라 ‘전력 체계 개혁 심화와 관련된 약간의 의견’이 통과되어 ‘15년부터 기존의 송·배전 시스템을 제외한 신규 배전 사업, 일반 전력 판매가격, 발전(發電) 가격의 시장화를 추진할 예정임을 밝힘.

    - 전력 체제 개혁의 목적은 일부 국영 전력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발전·송전·배전·전기 판매 시장을 개방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임.

    o 또한 상기 회의에서는 선전시(深(土+川)市)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인 전기료 개혁 시범사업(*)을 여타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통과되었으며, 내몽고자치구(內蒙古自治區)가 제출한 전기료 개혁 시범방안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비준을 얻어 두 번째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될 것으로 알려짐.

    (*) 전기료 개혁 시범사업
    - ‘14.11.4(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는 ‘선전시에서 송전·배전 가격 개혁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함.
    - 상기 방안에 따라, ‘15.1.1일부로 선전 지역 전력회사들은 정부 고시 수익 및 송전·배전 가격 기준에 기초해 최종 전기료를 산정해야 함.

    o 화베이전력대학(華北電力大學) 에너지·전력경제연구센터(能源與電力經濟硏究中心) 정밍(曾鳴) 주임은 전력 체제 개혁은 전력 효율을 높임과 동시에 불합리한 에너지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영 전력기업과 민영 전력기업 모두 상기 요구사항을 이를 만족시켜야 개혁에 성공할 수 있다고 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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