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보기

전체메뉴보기 닫기

뉴스레터

  • [참고자료] 2015년 8대 경제전망, 주택가격 가장 불확실해 (시나닷컴 2014.12.19) 2014-12-24
  • 2014년은 전환의 한 해이다. 국제사회에서의 대표적 사건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채권 매입규모 축소 및 양적완화를 종료했고, 국내의 대표적 사건으로 주택가격에 장기적 전환점이 나타나면서 부동산 투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경제의 새로운 상태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2015년을 내다볼 때 확실한 것은 경제의 여러 면에서 기존 추세가 지속되면서 성장 또는 강화되겠지만 2014년처럼 드라마틱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기존 경제국면을 뒤흔들 수 있는 블랙스완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래의 문장에서는 경제의 여덟개 면에서 2015년 대중 또는 투자자들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경제동향과 전망을 분석하고자 한다.

    1. GDP 성장 목표율 7%
    내년 개최될 양회 정부보고에서 2015년 경제성장 목표를 7%로 정할 것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관점이다. 일반 투자자들은 GDP 성장율의 소폭 변화에 집착할 필요가 없고 단 한가지만 확실히 알아두면 된다. 즉, 내년에도 중국 경제가 일정한 속도로 성장할 것이라는 점이다. 취업보장의 의미도 있지만 경제시스템 안정성 확보의 의미가 더 강하다. 정부투자계획 준비가 충분하여 뜻밖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에 끝난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확정한 내년 투자건설 3대 전략중점은 "일대일로(一帶一路)"("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약칭), 경진기(京津冀)동반선장, 장강경제권이다. 중점적인 과제는 여전히 대형 기초시설 건설이고 하이라이트는 철도건설과 "호연호통(互联互通)"(서로 연결하고 서로 통한다는 뜻)이다.
    고정자산 투자는 올해의 규모를 유지할 전망이다. 내년 2분기쯤 부동산 투자 축소의 추세가 완화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의 기본수치도 2분기 부터 급격히 하락했기 때문이다. 올해 경제성장에 있어 가장 불확실했던 요소가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약화될 전망이다.

    2. 내년의 주택가격 가장 불확실해.
    2014년 주택가격에 대한 판단은 일치했다. 즉 하락이었다. 미국FRB가 단행한 양정완화 축소가 국내 주택가격 전망을 바꿔 놓은 핵심 원인이었다.
    하지만 이 전망이 올해 10월에 변화하기 시작했다. 지난 10월 미국 FRB가 채권매입을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환율이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예측했던 자본유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도 다소 안정화 되었다.
    2015년 중국 부동산의 가장 불확실한 요소는 미국 달러화의 기준금리 인상이다. 핫머니가 미국으로 귀환하는 것은 필연적 추세이다. 불확실한 것은 그 귀환수량, 속도와 국내자산에 대한 충격도이다.
    발생 확률이 높은 상황은 : 1선 도시의 주택가격이 안정화되고, 2선 도시의 주택가격 안정성이 약화되며, 3선•4선 도시의 주택가격이 급락하는 것이다.
    내년에 대부분 중소규모의 부동산 개발업체가 문을 닫게 될 것이고, 부동산 기업의 인수합병과 구조조정이 대규모로 이루어질 것이며, 인수합병과 구조조정이 내년 부동산업계의 주요 리스크 해소 수단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경기 침체의 심각성에 따라 규제 완화정책에서 구조정책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구조조치에는 금융수단과 행정수단을 포함하되 금융수단을 주로 하고 행정수단을 보조적 수단으로 삼을 것이다.
    국가 구조 조치의 마지노선은 시스템적인 경제 리스크를 막는 것이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국가에서 이미 충분한 정책도구를 마련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는 상황이 발생할 확률은 거의 없다.

    3. 증권시장 완만한 상승추세 유지
    중국 경제구조 전환에 따라 일종의 선두적 지표인 중국 경제구조 전환에 대한 확신이 강화되면서 증권시장의 완만한 상승세를 기대해 볼 만 하다.
    보다 거시적이고 깊은 배경 속에서 완만한 상승추세를 이해해야 한다. 2007년 증권시장이 6,100포인트에서 하락세로 접어들기 시작했던 것은 정상적인 조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하지만 미국에서 금융위기 발생하면서 중국의 증시 조정 과정도 변수를 겪게 되었고 금융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중국 정부당국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 정책을 펼치면서 베어마켓이 보다 장기간 지속되었다. 현단계 미국 경제가 강력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의 통화정책이 정상화 됨에 따라 중국의 트위스트(Operation twist) 정책도 이미 끝났다 볼 수 있다. 증권시장이 회복적인 상승세로 진입하면서 지난 7년동안 억제되었던 상승폭을 되찾게 될 전망이다. 그럼 상승폭은 얼마인가? 중소기업판과 창업판을 참고하면 어느 정도 답이 보인다.
    2014년은 증권시장이 완만한 상승세를 시작하는 한 해이고 이 상승세가 2015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신주 발행속도가 보다 빨라질 것이고 IPO 등록제도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전망이다. 자금이 증권시장으로 몰려들면서 완만한 상승세가 미친 속도의 급상승세로 변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친 속도의 급상승세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신주 공급량을 확대하는 것이다.
    다음 세가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증권시장의 완만한 상승세가 꺽기게 된다. (1) 국제환경에 예측불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2) 위안화의 미국달러대 환율이 상상밖으로 대락하는 경우. (3) 증권시장이 단기간내에 미친 속도로 급상승하는 과정을 겪다가 폭락하는 경우. 첫번째와 두번째 상황의 발생 확률은 낮고, 세번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비교적 크다.

    4. 자금 공급 보다 충족
    올해의 자금 공급이 지난보다 충족했다 싶이 내년의 자금 공급도 올해보다 늘어나면서 자금 공급이 확대되는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 달러화의 기준금리 인상과 위안화 환율 상승이 완성되면서 중국 중앙은행이 통화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조건도 마련되었다. 내년의 기준금리 및 예금준비금율 인하는 시행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몇번 시행할 것이냐가 문제다.
    그림자 금융 단속에 있어 재테크상품과 신탁상품의 원금•금리 의무지급제를 타파하여 자금을 위험자산으로 유도하는 정책 추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실제 시행결과가 어떠할지는 예측이 어렵다.
    유리한 면이라면 내년 안으로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정리가 끝나 지방정부의 무한한 자금 조달 통로가 차단될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와 시장이 각자의 역할을 되찾게 될 것이다. 단, 내년에도 정부투자 규모가 여전히 방대하고 지방정부들이 대량의 PPP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전체적으로 자금 점용 상황이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년에 무위험성 수익의 대폭 축소를 기대하기에는 다소 비현실적이다. 다만 올해보다는 낳아질 것이다.
    민영기업, 중소기업의 융자난 문제도 단기간 내에 해결이 불가능하다. IPO 등록제도 시행에 따라 다소 완화될 전망이긴 하다.

    5. 위안화 폭락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한가지만 기억해라. 위안화 가치폭락, 부동산 시장 붕괴, 금융 시스템 붕괴, 악성 인플레이션은 경제문제이기에 앞서 정치문제이다.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해서는 아니된다. 발생하면 위험하다.
    최근에 발생한 러시아 루블화 폭락 사태도 결코 단순한 경제문제로 볼 수 없다. 모든 중대한 경제문제는 정치문제이다.
    위안화 폭락의 다음 단계는 부동산 시장 붕괴이고, 부동산 시장 붕괴의 다음 단계는 금융 시스템의 붕괴이다. 이것은 경제적 논리이다. 위안화 환율의 안정은 중국 경제 안정의 전제이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아니된다.
    위안화 가치가 매년 5%의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하락시에도 5%의 선을 넘지 않을 것이다. 5%의 선을 넘는 경우 중앙은행이 반드시 손을 쓸 것이다. 모 시점에 위안화 환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것은 배제할 수 없으나 위안화 가치가 폭락할 압박은 존재하지 않는다.
    긴 말은 필요 없고 한가지만 확실히 해두면 된다. 중국 경제가 7%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국내 위안화 금리도 기타 통화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해외자금이 중국에서 여전히 수익을 보고 있고 자국에서보다 높은 수익을 보고 있는데 도망갈 이유가 없다.
    더불어 중국과 유럽 선진국들 사이에도 여전히 흑자가 존재한다. 신흥경제국 특히 주변국가에 대해서 무역흑자를 추구하는 것은 위안화 국제화의 전략에 부합하지 않는다. 상품 수출과 동시에 통화를 수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대외무역의 새로운 상태이다. 나아가서 규모가 작은 경제국들은 위안화 강세의 거시적 전략과는 연관되어 있지 않다.

    6. 대외무역이 새로운 상태로 진입
    얼마 전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대외무역의 새로운 상태에 대한 묘사를 살펴보자 : 저원가의 비교우위가 사라졌고 요소의 규모화 구동력이 약화되어 경제성장이 인력자본의 질과 기술의 진보에 보다 많이 의존하고 있다. 반드시 새로운 비교우위 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높은 수준의 도입과 대규모적인 수출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외 국내에 공장을 개설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모집하여 저가 상품을 생산 및 수출하는데만 집착하는 것인가? 중국에서 저렴한 노동력을 모집할 수 없다면 이러한 공장들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에 개설하면 되지 않는가?
    현단계 중국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취업이 아니라 고질적 성장이다. 위안화를 해외로 수출하여 돈을 버는 길은 조만간 걸어야 할 길이다. 늦게 걷는 것보다 차라리 일찍 걷는 편이 낮다. 미국을 보면 수출 실적은 약하지만 미국 자본들은 전 세계에서 돈을 벌고 있다. 중국도 이미 이 단계까지 왔다. 이것이 바로 중국 대외무역의 새로운 형세이다.
    때문에 중앙이 여러개의 "자유무역구"를 설립하고 "일대일로(一帶一路)"("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약칭)를 통해 주변으로 확장하는 목적이 기초시설을 위한것이라 생각하면 않된다. "자유무역구 일대일로(一帶一路)"는 새로운 대외무역 형세하의 국가전략이고 일종의 신형 대외개방이며 주동 출격형의 대외무역으로 그 의미를 어떻게 평가해도 과분하지 않다.
    내년은 "자유무역구 일대일로(一帶一路)" 대건설의 원년으로 기필코 다채롭고 가관적인 점들이 많을 것이다.

    7. 성진화(城鎭化) 사업 중점의 전환
    도시화는 많이 있지만 세계 어디에서도 성진화(城鎭化)는 찾아볼 수 없다. 중국이 성진화(城鎭化)를 강조하는 이유는 규획을 통해 대도시병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도시화는 자연적인 역사과정으로 행정수단을 통해 계획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계획한다 해도 반드시 경제규칙에 부합해야 한다. 지난 수년간 성진화(城鎭化)의 명목으로 곳곳에서 주택건설이 이어졌다. 일종의 자원 낭비였고 성진화(城鎭化) 사업의 시행착오였다.
    내년에 중점적으로 실시하게 될 3대 전략은 경진기(京津冀)동반선장, 장강경제권 및 "일대일로(一帶一路)"의 건설이다. 그 개념은 무엇인가? 바로 도시군(城市群)의 개념이다. 북경과 천진을 중심으로 도시군을 조성하고, 상하이를 중심으로 장강연안지역 도시군을 조성하며, "일대일로(一帶一路)"에 중점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 둥근 떡을 그리는 식의 도시 건설은 현실적, 경제적이지 못하다. 인당 평균 자원이 적은 나라이기에 낭비할 여지가 없다.
    미래 도시화 사업의 중점을 파악해야 어디가 미래의 공상업 집중지역이고, 인구가 어디로 흘러갈 것이며, 기회가 어디에 있고, 부동산의 수요가 어디로 집중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 부동산 투자 심지어 일반 투자를 하는 자가 이러한 대세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적방시(無的放矢, 과녁 없이 화살을 쏘다는 뜻으로 명확한 목표 없이 힘을 쓰는 것을 의미한다.)와 다름없는 일이다.

    8. 미국 달러화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전 세계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
    얼마 전에 끝난 미국 FRB 12월 FOMC회의에서는 "인내성 있는" 통화정책 입장의 정상화로 기존의 저금리를 "상당한 기간" 유지하는 입장을 대신했다. 입장이 바뀌면서 미국 달러화의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해 졌다. 다른 점이라면 인상 시기가 내년 2분기냐 3분기냐 하는 것이다.
    예측일 뿐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의 자산배치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황금 및 신흥시장 통화의 가치 하락은 지난해에 이미 시작되었다. 최근에 원유, 공업품, 유로화•엔화를 비롯한 주요 통화, 루블화를 비롯한 신흥 경제국 통화 등은 또 한 차례의 하락세를 겪었다.
    미국 달러화가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으로 지속적으로 환류하면서 미국 달러화의 가치 상승 전망이 보다 더 확실해 졌다. 통화의 환류에 따라 미국의 유동성이 개선되면서 경제가 보다 강력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 국내자산 특히 부동산의 버블도 형성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미국 달러화의 기준금리 인상이 한번에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승단계로 진입했다 할 수 있다.
    황금, 석유가 일정한 기간내에 하락세를 지속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의심할 바 없다. 하지만 기타 자원성 상품은 다시 고려해 봐야 한다.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중국이다.
    미국 달러화 자본 철수지역 특히 자원성 상품과 자원국에서 철수하는 지역은 강세의 위안화 자원이 반드시 진입할 것이다. 일부 예리한 자들은 이미 중국의 배치를 눈치 챘을 것이다. 현단계는 위안화 국제화의 전략적 기회의 시기이고 위안화가 대종상품에 대한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의 시기이다.
    "확보할 수 있느냐"는 질문은 하지 말아라. 확보할 수 없어도 쟁탈전은 벌여야 한다. 조만간 반드시 쟁탈전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