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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국무원, 공무원 연금 및 기업 연금 제도 통합 예정 (21세기경제보도 2014.12.24) 2014-12-25

  • o ‘14.12.23(화) 오전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 제2차 전체 회의에서 국무원 마카이(馬凱) 부총리는 도시·농촌 통합 사회보장제도 체계 구축 사업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공무원 연금 보험제도 개혁 방안이 이미 확정 되어, 국무원 상무위원회 회의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통과될 예정이라고 소개함.

    o 마 부총리는 중국의 현행 연금 제도에 따라 공무원 연금과 기업 연금으로 이원화 운영되고 있어 양자 간에 연금 급여율 편차가 매우 커 사회적 반발을 사고 있고, 일부 정부 부처에서 근무한 공무원들이 업무 배치에 따라 국유기업으로 이동된 이후 공무원 연금이 아닌 기업 연금 수령자로 분류되는 등 불공평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바, 연금제도의 이원화를 철폐할 예정이라고 밝힘.

    ※공무원 연금 수령자와 기업 연금 수령자 관련
    - 전국인민대표대회 재경위원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한 서부지역 성(省)의 경우 공무원 퇴직자 연금은 한 달 평균 3,227위안이었으나, 기업 퇴직자 연금은 2,065위안으로 약 1.56배 차이가 발생함.

    o 상기 개혁 방안에 따라 현재 별도로 운영되는 공산당·정부기관·정부유관 기관 대상 연금 보험제도와 일반 기업 연금 보험제도는 전국적으로 통합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연금 산정 메커니즘, 연금 지급 방법, 월급 급여 방법 등도 함께 개혁될 것이라고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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