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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2015년부터 신에너지 차량 구입 보조금 규모 축소 (제1재경일보 2014.12.25)
2014-12-26
o ‘13년 재정부·과기부·공업신식화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공동 통지문을 발표,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시장성과 경쟁 촉진을 위해 ‘14년도 신에너지 차량 구입 국가 보조금을 ‘13년 대비 5% 줄이고, ‘15년에는 ‘13년 대비 10% 줄일 것이라고 발표한바, 이에 따라 ‘15년 신에너지 차량 국가 보조금은 ‘14년 대비 1대당 평균 2,000위안 줄어들 예정임.
※신에너지 차량 구입 국가 보조금 개요
- ‘13년 이전 전기 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4,000 위안~최대 50,000위안 보조금이 지급되고, 순(純)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60,000 위안의 보조금이 지급됨.
- 보조금 산정 방식은 각 신에너지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용량에 따라 지급, 1천 킬로와트시(kwh) 당 3,000 위안으로 책정되어 전기 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최대 5만 위안, 순 전기차는 최대 6만 위안까지만 보조금이 지급됨.
o 상기 변경사항은 차량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이에 따라 ‘14년 12.31일 이전 15만 위안대의 BYD(比亞迪) 전기 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 모델인 친(秦)을 구입하고 인도 받을 경우, 국가 보조금 30,325 위안을 수령할 수 있지만, ‘14년 말 차량 구입 계약을 완료했을지라도 ‘15년에 차량을 인도 받을 경우 ‘15년 보조금 지급 기준 적용 대상으로 분류되어 1,750 위안이 줄어든 28,575 위안만 수령할 수 있음.
o 한편, 국가 보조금 축소에 대해 상하이자동차(上海汽車) 승용차 홍보부 담당자는 상하이 지역의 경우 지방정부 차원에서 신에너지 차량 구입을 촉진하고자 2만대 한정으로 상하이 지역 차량 번호판을 무료로 배포하는 우대 정책을 운영하고 있어 신에너지 차량 구입을 희망하는 지역민들이 여전히 많고, 다른 지방정부들도 신에너지 차량 구입에 대해 행정적 지원조치를 다수 실시하고 있는바, 보조금 축소가 차량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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