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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세계 임금 상승 둔화, 상승분 절반은 중국이 담당 (차이신망(財新網)2104.12.6) 2014-12-15

  • 국제노동기구(ILO)가 12월 4일 발표한 《세계 임금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세계 임금은 2% 상승하는데 그쳐 여전히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임금상승은 신흥경제국들과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중국의 임금 상승은 세계 임금 상승분의 절반을 담당하였다.

    수하이난(蘇海南) 중국노동학회 부회장 겸 임금위원회 위원장은 2014년 GDP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중국의 임금 상승률도 다소 떨어졌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임금 상승률은 여전히 세계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면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현 상황에서는 임금 상승과 노동생산성 제고 간의 관계 조율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속가능한 발전 방식은 임금 상승이 생산성 제고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기 보고서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임금상승률이 대폭 하락했고, 2010년 이후 다소 회복되다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분석하였다. 2013년 세계 임금 상승률은 2%로서 2012년 상승률 2.2%에 비해 다소 낮아졌고, 금융위기 이전 3% 증가율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고 있다. 2013년 세계 임금 상승은 주로 신흥경제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이루어졌고, 선진국에서는 거의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신흥경제국과 개발도상국들의 임금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2007년 이후 빠르게 성장하였지만 지역적으로는 차이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아시아와 동유럽에서는 임금이 비교적 빠르게 상승하였는데, 상승률이 6%에 달했다. 중동지역의 임금 상승률도 4% 정도였는데 비해,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안 지역의 임금 상승률은 1% 이하로 낮은 수준이었다.

    선진국의 임금 상승률은 여전히 1%를 넘지 못하고 있는데, 2013년에는 겨우 0.2%에 그쳤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영국 등의 2013년 평균 임금은 2007년 수준을 밑돌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이 보고서는 선진국의 월평균 임금은 신흥경제국과 개발도상국의 3배에 달한다고 지적하였다. 선진국의 월평균 임금은 3000달러이고 신흥경제국과 개발도상국은 1000달러 수준이라는 것이다. 세계 평균은 1600달러였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후자의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중국 경제성장 둔화로 임금 상승률도 하락

    이 보고서는 중국의 임금이 대폭 상승하였음을 강조하면서, 만약 중국의 임금상승을 제외하면 세계 임금 상승률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즉 2013년 상승률 2%는 1.1%로 낮아지고, 2012년 상승률 2.2%는 1.3%로 낮아진다는 것이다.
    수하이난 중국노동학회 부회장은 중국의 임금 상승률이 세계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면서, 최근 2-3년 동안 중국의 명목 임금상승률은 10% 이상이고 실질 상승률도 8% 이상이며, 특히 민영기업의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였다고 말했다.

    수 부회장은 중국의 임금 상승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하였다고 말했다. 우선 최근 수년 동안 중국의 GDP 성장률이 세계 상위권이었으므로 경제성장이 임금상승의 필요조건을 충족시켰다. 이와 동시에 중앙정부가 제시한 "12.5 규획"에서 거주민 임금수입 상승률을 GDP성장률(7%)보다 높게 유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고, 18대 중공중앙 보고서에서는 "발맞춰 이루어야 할 두 가지 목표(兩個同步)"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더욱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하나는 "주민 수입 증대와 경제성장을 함께 이룬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임금 상승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함께 이룬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임금 상승을 촉진해 온 결과라는 것이다.

    또한 2009년 중국의 1인당 GDP가 3천 달러를 돌파하면서 중진국 대열에 합류하였고, 곧이어 2012년 이후에는 중진국 중에서도 1인당 수입이 상위권에 속하게 되면서, 일반 민중들의 임금에 대한 기대수준 또한 더욱 높아졌다. 수 부회장은 이런 것들이 높은 임금 상승률을 가져온 원동력이라고 보고 있다.

    수 부회장은 이밖에도 최근 수년 동안 여러 기업들, 특히 민영기업들의 임금 상승에는 "옛 빚을 갚는" 요인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과거 민영기업 중에서는 임금 단체협상 시스템이 결여된 까닭으로 임금상승을 억제하여 이윤을 추구한다는 단순한 개념을 가진 기업들이 많았고, 여기에다가 일부 민영기업들의 경영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등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2006년 이전까지 민영기업 직원들의 임금 상승률이 대단히 낮았다면서, "이런 과거의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 부회장은 2014년 중국의 GDP 성장이 둔화되면서 중국의 임금 상승률도 다소 낮아졌다고 지적하였다. 앞으로도 경제성장 둔화가 지속될 것을 감안하면, 임금 상승과 노동생산성 제고 간의 관계를 따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발전 방식은 임금 상승을 노동생산성 제고의 기초 위에서 이루는 것"이라면서 "임금 상승과 노동생산성을 함께 높이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기초”라고 보고 있다.

    수 부회장은 그러나 실제 업무에 있어서는 각 기업들의 상황에 따라 차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집약적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온갖 방법을 총동원하여 직원들의 임금을 높여야 한다. 효율이 떨어진 국유기업, 특히 독점적 지위를 가졌으면서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임금 상승을 통제해야 한다. 민영기업의 임금 상승은 임금 단체협상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노동자와 자본가 양측이 이성적으로 협상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 정부 관계부서에서는 경제적 효율성, 임금 수준, 투입대비 산출량 등에 대한 데이터를 최대한 정확하게 제공하여 협상의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사실상 최근 수년간 중국의 최저임금 상승세는 점차 떨어지고 있는데, 과거 평균 20%에 달했던 수치보다는 확연히 떨어졌다. 2014년 3월까지 베이징, 상하이, 충칭, 선전 등 지역의 최저임금은 13.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듯이, 최저임금 상승률은 해가 지날수록 점차 떨어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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