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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현재까지 전국 23개 성(省)·시(市)에서 기업 임금 가이드라인 발표(경제참고보 2014.12.11) 2014-12-15

  • o ‘14.12.11(목),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 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국 23개 성(省)·시(市)에서 ‘14년 기업 임금 가이드라인을 발표, 평균 기준임금은 약 12% 상승했으나, 전년 대비 상승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 기업 임금 가이드라인은 기준임금, 상한선, 하한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방정부가 해당 년도의 경제 발전 목표에 맞춰, 기업을 위해 노동자 임금 상향 조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음.

    o 이미 기업 임금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23개 성·시 가운데, 허난성(河南省)과 신장성(新疆省)의 기준임금이 15%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기준임금 상승폭이 가장 낮은 곳은 광동성(廣東省)으로 ‘13년도의 10.5%에서 1.5%p 줄어든 9%를 제시해, 유일하게 10% 이하의 기준임금 상승폭을 제시한 지역으로 조사됨.

    o 또한 ‘13년 총 17개 성·시에서 기준임금 상승폭을 평균 14%로 제시한 것과 달리 대다수의 지방정부가 제시한 기준임금 상승폭은 평균 12%로 전년 대비 낮게 나타났으며, 닝샤회족자치구(寧夏回族自治區)의 경우 ‘13년 15%에서 13%로 2%p 상승폭을 낮춤.

    o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資源和社會保障部) 노동임금연구소(勞動工資硏究所) 류쉐민(劉學民) 소장은, 각 지역 지방정부는 경제 성장률, 노동 생산률, 물가 상승률, 실업률, 노동임금, 인건비 등을 고려해 임금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있는바, 다수 지역의 ‘14년 임금 가이드라인이 하향 조정된 것은 거시경제 하방 압박, 임금 상승 압박 증대, 경제 성장률 둔화 가시화라는 현실을 반영해 예년에 비해 임금 가이드라인 상승폭을 낮췄다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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