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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발개위·재정부, 민관협력투자(PPP) 사업 추진 방안 발표 (신화망 2014.12.5) 2014-12-08
o ‘14.12.4(목)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는 ‘정부와 사회자본 협력 개진에 관한 지도 의견(關于開展政府和社會資本合作的指導意見)’을 통해, 합리적인 투자 회수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BOT·BOO·BOOOT 등 다양한 PPP(민관협력투자: Public-Private-Partnership) 사업을 통해 사회자본의 기초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발표함.

(*) PPP(민관협력투자)의 주요 방식
- BOT(Build-Own-Transfer): 기초인프라시설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운영권)이 인정되며, 기간 만료시 소유권(운영권)이 정부에 귀속되는 방식

- BOO(Build-Own-Operate): 기초인프라시설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 BOOT(Build-Own-Operate-Transfer): 기초인프라시설 완공 후 소유권과 운영권 모두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어 일정기간 운영 후 정부에게 소유권과 운영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기법상 BOT와 차이가 없으나 사업시행자에 의한 시설 소유를 강조하기 위해 BOOT라는 명칭을 사용

o 또한 당일 발개위는 각종 PPP 사업의 투자·자금조달, 건설, 운영, 이전 등 각 단계별로 계약서 작성의 주의사항 및 관련 요구사항 등을 명시한 ‘정부와 사회자본 협력 프로젝트 일반 계약서 가이드라인(政府和社會資本合作項目通用合同指南)’을 발표, PPP 사업의 참고자료로 사용토록 함.

o 이외에도 상기 발개위 문건이 발표된 이후, 재정부는 상하수도·난방·쓰레기 처리· 환경보호·교통·신에너지자동차·지하 종합 파이프망·의료·스포츠 등 사업이 포함된 1,800억 위안 규모의 30개 PPP 프로젝트 리스트를 발표함.

o 이에 대해 발개위 투자연구소 투자체제정책실(投資體制政策室) 우야핑(吳亞平) 주임은 PPP 사업은 다양한 정부 투자 프로젝트와 국유기업 프로젝트에 활기를 불어넣고 효율을 제고할 것이라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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