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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국무원, 중관춘(中關村) 시범사업 전국 확대 추진 (경제참고보 2014.12.5) 2014-12-08

  • o ‘14.12.3(수) 국무원 상무회의는 창업·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톈진(天津), 후난성(湖南省) 창주탄(長株潭) 도시군(城市群)(*) 및 동·중·서부 일부 지역에 국가자주혁신시범구를 추가 건설할 계획이며, 그간 베이징 중관춘(中關村) 혁신시범구(示范區)에서 선행 실시된 금융·세제 혜택, 인력 개발, 연구경비 지원 등 과학기술 혁신 정책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바, 향후 모든 혁신시범구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후난성(湖南省) 창주탄(長株潭) 도시군(城市群)
    - 후난성 경제중심지역인 창사시(長沙市), 주저우시(株洲市), 샹탄시(湘潭市)를 지칭하며, ‘07년 전국자원절약형 및 환경친화형 사회 건설 종합제반개혁 시범구로 지정된바 있음.

    o 이에 따라, 베이징 중관춘에서 실시된 ①과학기술 연구·개발 경비 관리 개혁, ②비(非)상장 중소기업 자금조달 여건 개선, ③연구·개발 비용 세전공제, ④직원 교육 경비 세전공제, ⑤과학성과물 사용·관리, ⑥주식제·이익배당제 도입 등 정책이 모든 혁신시범구에 적용될 예정임.

    o 또한 중관춘에서 실시된 4개의 선행 시범정책인 ①기술자와 관리자에게 지분을 배당할 경우 개인소득세 5년 내 분할 납부 허용, ②유한합자제 창업투자회사가 주식시장 미(未)상장 중소과학기술기업에 2년 이상 투자할 경우 기업소득세 면제, ③5년 이상 특허권 무상사용·양도, 혹은 기술양도를 실시한 기업의 경우 소득세 50% 감면, ④중소과학기술기업이 개인투자자에게 무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개인소득세 5년 내 분할 납부 허용 등의 우대정책도 전국 범위로 확대 추진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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