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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재정부의 유류제품(成品油) 소비세 상향 조정에 대한 후속 평가 (중국청년보 2014.12.4) 2014-12-05
  • o 중국인민대학교 재정금융학원(財政金融學院) 주칭(朱靑) 교수는 ‘14.11.28일, 재정부는 ‘14.11.29일부로 유류제품(成品油) 소비세 상향 조정할 것을 발표한데 이어, 오토바이· 자동차 타이어· 주류(酒類) 제품에 대한 소비세는 폐지할 것임을 발표한바, 이는 소비세 개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평가함.

    ※유류제품 소비세 상향조정안

    - 휘발유 1리터 당 1위안에서 1.12위안으로, 경유 1리터 당 0.8위안에서 0.94위안으로 상향됨.

    o 반면, 주칭 교수는 중국과 같은 인구밀도가 높은 프랑스, 독일, 그리스 등의 경우 휘발유 소비세가 1 리터당 각각 0.71달러, 0.82달러, 0.95달러이며, OECD 국가의 휘발유 소비세는 평균 0.67 달러이지만, 중국의 경우 휘발유 소비세가 상향 조정되었음에도 0.18달러에 불과해 여전히 휘발유 소비세율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함.

    o 또한 국가개발은행 류커구(劉克(山+固) 前 부총재는 유류제품, 자동차 및 요트·보석·시계 등 사치품 14종 제품에만 징수되는 소비세 징수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자원성(資源性) 제품에 징수해야 자원제품 소비를 억제하고,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다고 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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