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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중국, 최근 5년간 6.8조 달러 투자 낭비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2014.11.28) 2014-12-01
"유령도시"처럼 비어있는 아파트 단지, 버려진 고속도로, 문 닫힌 철강공장이 중국 전역에 걸쳐 분포해 있다. 정부 국책연구소 소속 연구자들이 발표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중국 정부가 시행한 부양책과 마구잡이 건설이 결합하여 6조 8천억 달러의 투자가 낭비되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소속 쉬처(徐策)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 소속 왕위엔(王元)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동안 "무효 투자"가 전체 투자 중 거의 절반에 달했다.

올해 중국이 1990년 이래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 확실한 시점에서, 이 보고서는 중국 정부 고위층들이 투자 낭비가 프로젝트 중단과 부실채권 증가로 이어져 금융시스템을 악화시키고 경제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에 대해, 점점 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낭비된 투자는 대부분 철강 및 자동차 등 산업에 집중되었는데, 이러한 산업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정부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분야이다.

쉬처와 왕위엔은 느슨한 통화정책, 투자에 대한 정부 감독 결여, 왜곡된 정부관계자 포상 구조 등 요인에 의해 이러한 낭비가 조장된 측면이 크다고 지적하였다.

그들은 "투자 효율이 (최근 수년 동안) 확실히 떨어졌다"면서, "이러한 특징은 금융위기 이후 더 명확해졌고, 과도한 투자와 낭비 현상이 많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중국정부는 투자와 대출에 극도로 의존하는 성장방식에서 탈피하여, 소비와 서비스업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노력해 왔다.

하지만 올해 들어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중국 정부는 다시 느슨한 화폐정책과 정부주도 인프라 시설 투자를 통해 경제를 부양하고, 취업 촉진 및 안정적 성장 유지를 시도하려 하고 있다.

최근 수 년 동안 투자의 상당부분이 부동산 프로젝트에 흘러들었지만, 올해 주택 판매량과 가격이 전부 떨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부동산 업계의 관련 산업(예를 들어 철강, 유리, 시멘트 등)은 심각한 과잉생산 상태이므로,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타격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중국 경제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대한 낭비는 자본 투입방향의 왜곡과 조악한 투자 결정 외에 다른 원인도 존재한다.

최근 2년 동안, 시진핑 국가주석은 반부패 투쟁을 통해 현재까지 수천 명의 부패 공무원들을 처단하였다.

에머징 컨설팅(Emerging Advisors Group) 창시자 조나단 앤더슨(Jonathan Anderson)의 추산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중국에서 약 1조 달러가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이는 감독이 부재한 가운데 투자가 번성한 결과였다.그는 이에 대해 "매년 GDP의 5%가 손실되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9년 어느 날 아침, 모든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중앙정부의 투자 및 대출에 대한 제한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상상해 보라"면서, "감독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각종 유혹(자금을 남용하거나, 자금을 직접 자기 계좌로 빼돌리거나, 폭리 계약을 통해 특정 공급업체나 친구들에게 이득을 주는 등)을 모두 이겨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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