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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일부 지방정부의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연장 조치 논란 (신경보 2014.12.1) 2014-12-02
o ‘14.11.30(일) 산둥성(山東省) 교통당국은 고속도로 건설에 사용한 은행 대출금 상환을 위해 ‘14년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15개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를 연장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며, 여타 성(省)·시(市) 역시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연장 계획을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음.

o 산둥성 교통당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3년 성(省) 정부가 이미 대출금을 상환한 고속도로에서만 총 104억 위안의 통행료를 징수했고, 이 가운데 85억 위안은 대출금 상환과 이자 지급에 사용했지만, 여타 통행료 수익은 고속도로·국도·농촌 도로 등 타 건설 대출금 상환·유지보수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o 이에 대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주례위(朱列玉) 대표는 고속도로 관리조례에 따르면 한 특정 고속도로 건설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경우 해당 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 징수는 중단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바, 타 도로 건설 대출금 상환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연장을 실시하는 산둥성 교통 당국의 조치는 고속도로 관리조례와 상충된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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