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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역사 관점에서 본 중국경제의 기적과 거대한 부채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2014.11.26) 2014-12-03
  • 지금으로부터 700여 년 전, 몽고 대군이 애산(崖山) 해전에서 송나라의 패잔병들을 전멸시켰다. 재상 육수부(陸秀夫)는 어린 황제를 업은 채 바다에 뛰어들어 순국하였고, 수많은 병사와 백성들이 뒤따라 자살하면서 해상에 십여만 구의 시신이 떠다녔다. 송나라 대신 문천상(文天祥)은 감옥에서 패전을 슬퍼하며 “어제는 남송의 배가 바다에 가득했는데, 오늘은 저들의 배만 남았구나(昨朝南船滿崖海, 今朝只有北船在)”라는 시 구절을 남겼다.

    이보다 50년 전 군사 분야 천재인 징기스칸이 몽고에서 천하무적의 군사력을 키웠고, 이 몽고 철기마대는 약 반세기 동안 유라시아 대륙을 정벌하였다. 몽고인들의 막강한 무력은 농업 문명국들의 군사력으로는 당해낼 수 없었다. 몽고의 기병대에 정복된 국가들 거의 모두가 몽고보다 발전된 문명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남송의 문명이 가장 우수했다. “시장에는 보화가 가득하고, 집집마다 비단과 나전칠기가 넘쳐났다(市列珠玑, 户盈羅綺)”고 표현될 정도로 문물이 풍요로웠던 남송이었지만, 임안(臨安-지금의 항주)을 중심으로 반세기 동안 완강하게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패망의 운명을 피하지 못했고, 이는 중국이 세계를 주름잡던 시대가 종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번성했던 송나라 문명을 잊어갔다. 송나라 시기는 사실상 중국 역사상 유일하게 현대적인 정치경제 원칙에 근접했던 시절이었다.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을 막론하고 자신들의 문명을 현대적인 원칙으로 구축했던 것이다. 이 기회를 놓치고 난 뒤, 중국은 수백 년 동안 점점 깊은 침체 속으로 빠져들었다. 고인 물처럼 정체된 중국은 신속하게 성장하는 유럽과 선명하게 대비되었다.

    7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야 중국은 당시 “천하의 대국” 느낌을 다시 찾아가고 있는데, 이는 최근 30년 동안 중국경제가 갑작스럽게 흥성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경제의 부흥은 세계 경제의 발전에 공헌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중국이 언제 미국을 대체하여 세계 최강국이 될 것인지에 대해 논쟁하게 하였다. 중국이 겨우 40여 년 전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아 사건을 겪은 것을 생각하면, 역사의 흐름은 영화의 배속 화면처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중국의 기적에 대해 학술계와 사상계는 명쾌한 분석결과를 내놓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어떤 힘이 중국 경제의 기적을 낳았을까? 아직도 진행 중인 이 기적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을까......? 내가 최근 출간한 《거대한 부채(巨債)》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답을 찾아본 결과물이다.

    중국경제의 기적이 단순히 기존 사상계에 파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향후 수 십 년을 결정하는 중대한 변혁이 될 것이라고 이해해도 될까? 우리는 앞으로 훨씬 멋진 세계에서 살아가게 되었다고 믿어도 될까?

    중국은 현재 교차로에 서 있다. 평소라면 별로 대단할 것도 없는 역량이라도 이 시기에는 운명과 미래의 방향을 바꾸는 역량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사상이라는 역량도 마찬가지인데, 사상은 원래 큰 위력을 떨치지 못하고 특히 단기적인 국면에는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지만,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이 시기에는 사상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심지어 아주 평범한 사람의 사상조차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역량을 발휘할 수도 있다고 믿는다.

    현 시점에서 중국경제의 기적을 되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일종의 필연이라고 생각하면서 역사가 필연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런 시각은 과거 중국이 얼마나 많은 기회들을 놓쳤었는지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상당히 운이 따라준 경제성장을 누리고 있지만, 미래에도 항상 순풍에 돛단 것처럼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중국이 다시 위기와 전환기를 맞았을 때 최근 이룩했던 기적의 배후에 어떤 비밀이 숨어있는지 충분히 파악하고, 이러한 것들을 유지함으로서 고난과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원칙과 방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거대한 부채》를 저술한 동기이다. 미약한 안목일지언정 진심어린 사색을 통해 중국경제 기적의 배후에 존재하는 무엇인가를 탐색하고 이해하며, 이를 통해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의 토론에 참여하고자 한다.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교류하고 토론하는 것이야말로 발전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믿는다.

    중국경제의 기적을 이해하는 첫걸음은 중국경제가 어떻게 낙오했는지 탐구하는 것이다. 《거대한 부채》 첫 번째 장에서 나는 남송이 멸망한 후 중국의 사회 및 경제가 유럽에 뒤쳐졌던 역사를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았다. 그 결과 일반적인 시각과는 달리 많은 사료와 데이터들은 송나라 시대 외에는 중국 경제의 생산성이 유럽보다 앞서지 못했음을 나타냈고 있었다.(적어도 많이 앞서지는 못했다). 즉, 기존의 “중국이 제일이었다”는 개념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중국과 유럽의 농업 생산방식에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차이점은, 유럽은 인구대비 토지 비율이 높아서 더욱 자본화된 방식으로 생산을 진행했고, 분열된 상황에서 무역을 발전시키면서 이는 세밀한 분업으로 이어졌으며, 이를 통해 생산성이 제고되었다. 유럽의 화폐제도와 그 관리방식은 더 현대적이고 더 튼튼한 기초를 구축해, 영국이 17세기 부상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반면 중국은 애산 해전 이후 주기적인 흥망성쇠 파동을 겪으면서,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도 사회경제 제도가 순차적으로 발전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1936년에 이르러 중국인 1인당 평균수입은 유럽의 1/19에 불과했고, 1970년에는 유럽의 1/26까지 떨어졌다.

    중국이 낙후되었다는 점은 현대 중국경제가 후발의 이익을 누리도록 하였다. 선진국의 경험을 배우고 개방정책을 시행해 국제경제와 연결고리를 만들면서, 중국은 최근 30년 동안 유럽이 900년 동안 걸어온 길을 걸어왔다. 《거대한 부채》 두 번째 장에서는 먼저 경제발전의 메커니즘을 살펴보았다. 발전은 기회를 창조하고 이용하는데서 비롯되고, 또한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그 주어진 자원조건 안에서 부단히 생산기술과 경제운영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데서 나온다. 이 과정에서 제도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는데, 현대 경제에서는 특히 금융시스템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된다. 발전기회는 상당 부분 투자로 구체화되는데, 성공적인 투자는 경제 주체의 생산능력의 한계를 돌파하여 확대하고, 실패한 투자는 경제 주체의 과잉생산을 확대시킨다. 따라서 거시경제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생산능력 이용률이라는 핵심적 요소를 놓쳐서는 안 된다. 214개 국가가 50년 동안 이룬 경제발전 역사를 실증적으로 연구한 결과, 생산능력 이용률과 경제 주체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생산능력 이용률이 상당부분 경제성장 속도를 결정해 왔다.

    중국경제의 기적은 후발의 이익을 기초로 하여, 지역 간 경쟁적인 투자 유치에 따른 투자 증대와 대폭적인 수출 증대가 30년 동안 중국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양샤오카이(楊小凱)가 주장했듯이, 중국은 후발의 이익을 누리는 동시에, 후발의 약점도 가지고 있다. 이 약점은 중국에서 주로 경제제도 개혁 지체로 나타났다. 경제체제의 문제점들은 중국경제가 그 경제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고, 경제가 신속히 발전하는 동시에 많은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생산능력 과잉과 채무 비율의 급증을 낳게 되었다. 이는 잠재적인 경제위기 위협이다.

    경제위기의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거대한 부채》 세 번째 장에서는 화폐, 채무, 위기 간의 관계에 대해 탐색하였다. 오랫 동안 학술계 주류의견은 화폐를 “외부화폐”로 여겨 왔다. 케인즈는 《화폐론》 저술 당시 상당부분 “내부화폐” 개념을 나타냈지만 나중에 이 입장을 철회하였는데, 이는 아마도 전체적인 흐름에 맞추어 간략하게 분석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화폐는 “현금화될 수 있는 지불 승낙의 도구”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본질적으로 어떤 경제 주체 간에도 자유롭게 지불 승낙 관계를 맺고 채무관계를 확장할 수 있는데, 그중 일부가 화폐 관계로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소속 사회가 다른 집단 간의 신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초기 문명에서 화폐는 점차 외부화폐인 귀금속 화폐로 고착되었다. 외부화폐인 귀금속 화폐는 반드시 태환성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태환성과 시장경제에서 발생하는 내부적인 채무관계 사이의 모순이 늘어나면서 점차 양본위제(두 가지 이상 화폐를 인정하는 화폐제도)에서 금본위제로 진화되었고, 중앙은행의 창설, 금본위제의 붕괴를 거쳐, 2차 대전 이후 결국 브리튼우즈 체제의 종결로 이어졌다.

    현재 우리는 완전한 “내부화폐” 경제시대에 살고 있다. 내부화폐 시대에서 화폐는 경제 주체가 채무 관계를 확장하려는 수요를 통해 창조된다. 그 전형적인 형태는 “대출이 예금을 창출”하는 것이다. 경제 주체가 채무관계를 확장하려는 수요는 실물경제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현대 경제에서는 은행이 경제상황을 평가하여 기업의 채무 레버리지 비율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화폐의 양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융자를 받아 투자하려는 투자 규모까지 결정하는 것이다. 실물경제에서 과잉생산능력 변동 상황과 유효투자비율 변동 상황 등은 모두 은행의 채무레버리지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를 통해 실물경제와 금융시스템 운영 간에는 양방향 역동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경제의 번영 가져올 가능성도 있고 경제위기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가 중국경제의 미래를 근심하는 것이 일리가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2014년에 이르러 중국경제 운영에 관한 기존의 논리가 무너지고 새로운 논리는 아직 확립되지 않은 전환기적 현상이 나타나고 이다. 국제결산은행(BIS)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비정부분야 채무와 GDP 간의 비율은 2014년 연초에 186%에 달하였는데, 이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을 훨씬 뛰어넘는 세계 1위 규모이다. 경제학 측면에서 볼 때 채무란 “경제조직이 외부 융자에 의지해 투기적인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진행된 투자 프로젝트가 합리적인 투자수익률을 내면 투자는 스스로 빚을 갚게 되고, 일정 주기가 지난 후 채무는 0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어떤 투자 프로젝트가 합리적인 투자수익률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제도적 요인으로 퇴출되지 않고 유지된다면, 생존을 위해 계속해서 외부 융자 지원을 필요로 하게 되어 이른바 “강시 기업(僵尸企業)” 및 “과잉설비 기업”이 되고, 금융 측면에서는 채무 비율이 계속 높아지게 된다. 이는 중국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이야기이다. 중국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계속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배후에는 사회자원이 계속 효율성이 없는 프로젝트에 유입되는 문제점이 존재하고, 이는 중국 경제체제에서 투자능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중국경제 체제의 과잉생산 억제력에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자금 수요의 블랙홀을 만들고, 금리가 상승해도 이런 블랙홀의 수요증대를 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민간 프로젝트에 투입되어야 하는 부분만 축소시킬 뿐이다. 그 결과, 중국경제의 과잉설비 비율은 33%를 넘어서고 비정부분야 채무와 GDP 간의 비율이 186%까지 치솟는 결과가 나타났고, 문제점들이 합쳐져 계속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이렇게 방대한 과잉생산능력의 영향으로 중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는 2014년 3월까지 23개월 연속 동기대비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났는데, 이는 명백한 디플레이션의 특징으로서 실질적으로 금리 수준을 높였다. 다른 측면에서 정부가 민간대출 총량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높은 원가의 대출 자원을 어떠한 미시경제 주체에게 제공해야 할지 판단할 능력이 없어졌다. 한편으로는 체제적 요인으로 그림자은행 등 감독에서 벗어난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자금이 계속 지방정부의 대출기관, 부동산기업, 생산능력과잉 강시기업에 흘러 들어갔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채무자들이 “공생공멸” 관계에 놓이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그림자은행을 이용하여 자금을 돌려막음으로서 최종적으로 중앙정부의 신용도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고위험 채무가 리스크 없는 상품처럼 예금자에게 팔리게 되면서, 중앙정부는 어쩔 수 없이 선물옵션 보험을 판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순환이 최근 20년 중국경제에서 나타났고, 이런 방식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은 경제와 금융 두 가지 측면에서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인민폐가 대폭 절상되고 노동력 원가가 빠르게 상승하는데 비해 노동생산성 상승은 이에 따르지 못함으로서, 세계 제일의 무역대국 중국은 이제 더 이상 무역 비중을 높일 수 없게 되었다. 향후 중국의 수출증대 속도는 계속 한 자리 숫자에 머물고, 중국 경제의 성장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중국경제가 유효한 투자기회 창출능력이 능력이 떨어지고 과잉생산능력 문제가 심각한 상황은 결국 제조업 성장을 둔화시키게 될 것이다.

    금융요인을 말하자면, 이윤 감소, 금리 상승, 디플레이션 등 3가지 압력 아래 그림자은행에 대한 경직성 지불은 결국 파국을 맞을 것이다. 힘들게 지탱해 온 기업들이 더 이상 원리금 상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리스크가 높았던 프로젝트의 지급보증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가장 취약한 라인부터 그 상위 라인으로 계속 이이지면서 도미노처럼 붕괴될 것이다. 리스크에 대한 공포는 신탁투자기관, 은행, 투자자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들에게 전염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유일한 대응책은 중앙정부가 나서는 것뿐이다. 중앙정부(중앙은행)는 사태가 최악으로 치달아 폭발하기 전에 레버리지 확장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하지만, 이렇게 되면 또 금리 상승과 자금경색이 나타나면서 필연적으로 대출 상환 파국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 어려움이 있다.

    남아 있는 불확실성 요소는 문제가 폭발했을 때 중앙정부가 묘안을 발휘하여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지 여부이다. 이러한 대처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진다. 중국기업의 부채 비율이 너무 높고 영리수준과 채무비율에 큰 격차가 있으며 자금사용 효율이 너무 낮고 리스크가 전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문제가 폭발하면 채무자 라인이 도미노처럼 붕괴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우리의 연구 결과, 향후 3-5년 동안 중국경제 성장속도가 떨어지는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가장 큰 위험은 국부적인 지불보증 붕괴가 구조적인 금융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과거 30년 중국경제는 위대한 기적을 창조한 동시에 거대한 부채를 남겼다. 이 거대한 부채는 환경, 사회, 문화, 정신, 정치 각 분야에 걸쳐 있고, 특히 비정부 분야 채무의 급격한 상승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거대한 채무는 중국 역사상 어떤 왕조, 어떤 시기에도 겪은 바 없었기 때문에, 이런 채무가 중국경제의 미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 참조할 만한 선례가 없다.

    《거대한 부채》는 새로운 경제학 개념을 도입해 중국 부채의 근원과 그 영향에 대해 이와 같이 분석해 보았다. 분석을 통해 경계경보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 서적으로서, 정책적 건의를 담고 있지는 않다. 나는 명확하게 분석 프레임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여 분석하는 것이 가치있는 일이라고 믿는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물론 전문가들의 더욱 고명한 의견이 필요할 것이다.

    어쨌든 간에, 중국 사회와 경제는 과거 30년 동안 이미 위대한 기적의 길을 걸어왔다. 우리가 해낸 일은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 낸 것이고, 이러한 기적이 계속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지루하고 건조한 경제학 데이터와 개념들은 사실 우리 개인 모두와 관련되어 있는데, 특히 미래의 아름다운 생활을 위한 발전방향에 관계되는 것이다.

    [저자: 류하이잉(劉海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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