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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샤빈(夏斌) 국무원 참사관 : 중국 경제 대공황 맞을수도 (網易財經 2014.11.27) 2014-12-03
현단계의 경제난국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오늘날의 국면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돌이켜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번 경제주기는 사실상 2003년부터 시작되었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미국 및 세계의 경제주기와 관련있다. 2002년 연말 본인은 중국인민은행 총행에서 국무원발전중심으로 자리를 옮겼다. 2002년까지만 해도 중국인민은행의 업무목표는 1억위안의 대출금을 방출하는 것이였다. 그 당시 주룽지(朱鎔基) 총리는 불량대출을 엄격히 단속했고 각 급 은행장들 모두 신중하고 엄격하게 대출업무를 다루었다. 하지만 2003년에 이르러서는 상반기 대출금 규모만 해도 1만억에 도달했고 전년도 대출금 규모는 23% 증가했다. 그 이후 중국경제는 급격히 성장하기 시작했고 2007년에는 14.2%의 성장율을 기록했다. 2008년 역사상 보기드문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그 파장은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2009년 중국 경제도 내리막길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점에 4만억 경제자극 정책이 출범되었고, 이 4만억은 재정자금으로 중앙은행이 대량의 매칭자금을 제공했다.

2011년 7월 업무보고에서 본인은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두자리 수의 경제성장율 시대가 끝나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다. 중국의 경제성장율 하락은 합리적인 것이다. 강제적인 수단으로 경제성장율을 끌어올리는 것은 불합리적이며 큰 리스크가 따르게 된다."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이 성장율 하락이란 현실을 받아들였다. 올해 중국 정부의 GDP 성장율 목표치는 7.5%이다.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할 때 경제성장 속도가 올해와 내년, 후년에 걸쳐 점차적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우선 수출부터 살펴보자. 비록 미국 경제가 느린 속도로 회복되고 있긴 하나 2008년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기에는 어렵다. 유로존의 문제는 보다 심각하다. 수출의 GDP성장에 대한 기여율이 몇 년 내에 위기 발생 전의 수준을 회복할 가능성은 아주 작다. 그 다음으로 소비를 살펴보자. 다년간 정부가 취해온 전략방향은 내수확대 특히 소비를 확대하는 것이다. 단, 과거의 수치를 살펴볼 때 2000년 46.4%를 기록했던 주민 소비 대비 GDP 비율은 2010년 33.8%, 2012년 34%, 2013년 34%~35%로 하락했다.

우리의 전략목표와 과제는 매우 정확하고 명확하다. 즉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소비를 확대하고 성장모델을 전환하는 것이다. 국가가 최근 몇 년간 소비 확대를 위해 많은 심혈을 기울인 것은 사실이다. 농촌에서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를 시행하여 의료비를 지급하고 농민들의 양로 문제도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가장 충격적인 조치는 중국 농민들이 세세대대로 지급해 왔던 농업세를 폐지한 것이다. 농업세 폐지의 주요 목적은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수치들은 소비율 인상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를 말해주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중국이 소비와 수출 확대를 통해 GDP 성장율을 끌어올린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수출의 경우 외국의 수입자금이 부족한 상황이고, 소비의 경우 심도 있는 개혁과 긴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때문에 투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투자는 부동산 투자, 제조업 투자 및 기초시설 투자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진다. 제조업 투자의 경우 전국의 모든 업종이 생산과잉 상태에 처해 있고 생산능력 이용율은 70%에 불과하다. 실감나는 예로, 철강의 톤당 생산 마진이 십몇푼에 불과할 정도로 밑바닥을 치고 있고, 석탄 1톤을 생산한 마진으로 고급 생수 한병을 사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원쟈바오(溫家寶) 총리 재임 시 일반 제조업은 물론이고 전략적 신흥업종인 풍력에너지마저 "열광" 상태에 이르렀다고 그가 한 말씀을 들은 바가 있다. 각 성마다 전략전 산업을 탐내고 정부가 관여•계획한 결과는 중복투자였다. Suntech(无锡尚德) 사건과 비슷한 사례들은 수없이 많다. 따라서 제조업 분야의 투자확대를 기대할 바가 아니다.

기초시설 건설 분야는 어떠한가? 중국에서 기초시설 건설은 주로 지방정부 투자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중국은 자금이 충족하긴 하지만 금융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관계로 사회조달이 아닌 다양한 형식의 지방정부 차입금을 통해 기초시설 건설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기초시설 건설분야에 아직 큰 투자공간이 남아있기에 기초시설 건설분야 투자를 통해 GDP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인은 이러한 주장이 한가지의 가능성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중부, 서부, 서남부 지역이 주강삼각주, 장강삼각주, 발해 경제권에 비해 투자공간이 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관건은 돈인데 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현단계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가 부각되어 있다. 일각에서는 뒤문을 막고 앞문을 열어 지방채를 발행하자는 관점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각 급 정부에 대한 본인의 인식에 따를 때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해도 각 정부마다 발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등급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채 발급 여부를 확정하는 경우 북경, 광저우(廣州), 선쩐(深圳) 등 부채 상황이 양호한 지방정부만이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다는 것은 눈을 감고도 예측이 가능하다. 또한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해도 몇 년 전처럼 부채의 규모를 대폭 늘이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방채 발행 문제는 융자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융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이다.

전 사회가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주목하고 있다.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일부 채권자들이 정부건물 앞에서 침묵시위를 벌이는 상황까지 발생할 정도로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기초시설 투자가 전과 같이 높은 성장율을 지속할 것이라고는 기대하기가 어렵다. 물론 올해 2분기 경제성장 속도 하락을 대비하기 위해 일부 조치를 취하긴 했다. 예를 들어 철도부문의 부채 문제와 판자촌 개조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개발은행의 채권 발행과 우정저축은행의 채권 매입을 추진하였다. 자금 문제 해결을 위한 일시적 조치로 추진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만 대규모로 추진하는 것은 삼가해야 하고 장구지책이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한다.

위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 싶이 GDP 성장율 촉진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수출의 기여도를 크게 기대할 수도 없고 소비율의 향상 또한 긴 과정이 필요한 상황인 바 연 평균 1%씩 성장해도 다행일 따름이다. 투자의 경우 제조업은 생산과잉 상태에 처해 있고 기초시설 건설 분야는 고속성장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7.5%의 GDP 성장율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부동산 투자가 핵심적인 일환이다.

부동산 시장의 "초호황"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본인은 올해 6월에 작성한 한편의 내부보고서에서 "현단계 경제추세는 부동산 시장에 의해 결정된다. 부동산 시장의 하락은 필연적 추세이다."는 관점을 피력한 바가 있다. 여기서 부동산 시장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과 거래량을 말한다. 1998년 주택 개혁을 시작한 후 부터 2008~2009년을 거쳐 신용대출 확장에 힘입어 부동산 시장이 "초호황"을 누리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은행이 기업에게 대규모의 대출금을 제공하면서 담보로 잡은 것은 부동산이었다. 대부분의 실체경제 및 공상기업들이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자산은 공장건물과 토지였고 이러한 대출금은 은행 총 대출금의 40%를 차지한다. 주요 은행의 상황이 이러하고, 非주요은행과 그림자 금융시스템의 경우 그 비율이 보다 높다.

부동산 판매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체계적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는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기가 어렵다. 발생하는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발생할 것인가? 본인은 아래의 문장에서 단계의 개념을 통해 이 문제를 기술하고자 한다. 사실상 시간적으로 꼭 제1단계의 위기가 먼저 발생하고 그 다음으로 2단계의 위기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두 단계의 위기가 동시에 발생할 수 도 있다.

첫번째 단계로,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의 동시에 하락할 것이다. 가격 하락폭은 크지 않지만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판매가 어려워 진다. 이러한 상황은 이미 시작되었다. 부동산 담보대출 자산과 부동산 기업에 가장 먼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담보자산의 시장가치가 바로 하락할 것이고 개발 대출금의 품질에도 곧바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담보물의 가치 하락 및 부동산 기업의 개발대출금 변제의무 불이행에 따라 은행장의 첫번째 대책은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고 신규 대출은 더 이상 해주지 않는 것일 것이다. 직접적인 효과는 일부 부동산기업이 부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간접적 효과는 GDP 하락이다. 이것이 첫번째 단계이다.

두번째 단계로, 부동산 기업의 자금압박 강화에 따른 연쇄반응으로 상•하유 40개 업종의 투자기회가 진일보 위축될 것이다. 부동산 산업과 연관된 시멘트, 철강, 유리 등 40개 업종은 이미 생산과잉 상태에 이르렀으며, 부동산 투자가 진일보 축소되는 경우 생산과잉 문제는 더 악화될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산업과 연관된 非부동산 업종은 산출이 줄어들거나 투자가 줄어들거나 또는 부도와 파산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 전체적인 투자 및 GDP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두번째 단계이다.

세번째 단계로, 지방의 GDP 축소와 지방정부의 파산이다. 지난해 지방정부의 부동산 관련 8개 항목의 조세수입 및 토지출양금 수입 합계금액은 총 6.4만억이었다. 협의(狹義)의 토지재정이 부동산에 대한 의존도는 53%에 도달했다. 일부 지방은 의존도가 보다 높았고 심지어 100%인 지방도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부동산의 가격과 거래량이 모두 하락하는 경우 우선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인가? 부동산 시장의 토지 매입 의욕이 떨어지게 된다. 올해 5월 우한(武漢), 선양(沈陽), 창사(長沙), 푸산(佛山)에서 지방정부의 토지경매가 유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판매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부동산기업의 토지 매입 의욕이 살아진 것이다. 일부 도시의 토지경매 유찰 심지어 2차경매 유찰에 관한 소식이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다. 올해 5월 10개 대표적 도시의 토지수입이 전년동기 대비 25% 축소되었다. 7월, 8월의 수치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 토지수입이 전년 대비 5%~10% 하락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심한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자금줄이 끊긴 지방정부는 어떻게 되는가? 기초시설 건설이 줄어들고 판자촌 개조자금이 부족하게 될 것이며 보장형 주택 건설 및 기타 민생부문 투자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직접적인 영향은 지방의 GDP가 바로 하락하는 것이다.

현단계 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량의 기초시설 건설 프로젝트는 80%가 은행의 자금 또는 금융시스템의 자금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방정부는 20%의 토지수입으로 80%의 기초시설 자금을 움직였다. 지방정부는 보통 토지를 담보로 은행대출금을 획득한다. 만일 토지가격이 진일보 하락하는 경우 지방정부에게는 그야말로 엎친데 덮친 격이 될 것이고 GDP 성장율 전망도 보다 더 어두워 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지방정부가 서둘러 토지경매를 추진할 것이다. 하지만 토지경매를 서둘러 추진할수록 토지가격이 보다 더 급격히 하락하게 될것이고, 토지가격이 빠른 속도로 하락할수록 부동산기업 및 지방정부 부채와 연관된 은행 자산의 품질이 악화될 것이다. 따라서 전체 사회의 부채가 점차적으로 붕괴되는 악순환이 시작되면서 은행은 대출을 두려워하게 된다.

네번째 단계로, 단체성 사건의 집중적인 폭발이다. 은행이 부동산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축소함에 따라 금융상품 시장에서 위약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게 될 것이고 단체성 사건과 사회불안정 요소가 짧은 시간내에 집중적으로 폭발하게 될 것이다. 지금 전체 사회가 신탁회사의 신탁상품 원금•수익 지급 의무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본인은 신탁회사의 신탁상품 원금•수익 지급 의무화를 반대한다.

의무화 하는 경우 중국의 금융시장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신탁상품의 원금•수익 지급이 의무화 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의 이익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본인은 신탁회사의 신탁상품 원금•수익 지급 의무화를 타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단계에서는 임시변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중국은 전체적인 사회도덕 위기에 빠져 있다. 전체적인 사회도덕 위기란 무엇인가? 지방정부의 정무를 주관하는 자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 차입금을 변제 할 수 없게 된다고 해도 몇년 후에 퇴직하면 차기 정부가 채무를 변제하게 되어 있기에 정무 주관자들은 자금을 빌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은행도 두려움이 없다. 은행은 대중들에게 지방부채와 연관된 다양한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모두들 중국의 국정을 잘 파악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부채는 결국 중앙정부가 책임지게 되어 있기에 은행도 아주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즉 은행도 도덕적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다. 일반 대중들은 정부와 국유은행이 두려워하지 않는데 우리가 두려워 할게 뭐가 있냐는 심리를 가지고 있다. 감히 팔면 감히 산다. 예를 들어 채권 이자율이 12%인 경우 은행과 신탁회사가 각각 2%씩 가져가고 일반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수익율은 8%이다. 4.5%의 은행 금리보다 높은데 투자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것이 바로 전체적인 사회도덕 리스크이다. 때문에 본인은 신탁상품의 원금•수익 지급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계약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정수익율이 아니라 예상수익율임을 계약서에 약정하지 않았는가? 그럼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이는 정치를 하는 자들의 수준 문제이다.

금융은 선천적으로 내적인 불안정성과 주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단계 중국 경제운행 전송 매커니즘의 주요특징은 무엇인가? 바로 "토지재정"이다. 토지를 지렛대로 삼아 금융을 움직이고, 금융을 움직여서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 토지재정, 금융 지렛대, 경제성장 이 삼자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비틀어진 국면을 확실하게 바로 잡지 않는 한, 부동산 시장 버블을 터뜨릴까 말까 망설이고 그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하는 초기에 부동산 가격과 거래량이 줄어들고 토지수입이 줄어들면서 은행자산의 품질 악화가 초래될 것이고 은행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축소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전체 사회의 부채가 스스로 긴축하는 순환속으로 빠져들게 될것이다. 위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미니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올해의 GDP 성장율 목표치인 7.5%를 달성한다고 해도 미래 2년내에 6%이하로 추락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중국 경제는 심각한 대공황을 맞이하는 등 함정속으로 빠져들게 될것이다. 만일 중앙정부의 사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본인의 뜻은, 만일 지금 기타 대비책을 세워 미리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지 않을 경우 2015년, 2016년 GDP 성장율이 6%이하로 추락하는 것은 완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다양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비상시기에 비상정책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올해에 들어서서 중국경제의 매월 실적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초월하고 있다.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하거나 단언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의외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경제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첫번째,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금융시스템의 대출금 방출 의욕과 능력을 안정화 시키고 금융시스템의 자신감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은행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취하여 안정적인 통화정책 신호를 명확하게 방출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적인 유동성을 유지시켜야 한다. 중앙은행의 환매 의도에 대한 시장의 추측성을 유발하는 종전의 정책과는 달리 중앙은행이 시장에 방출하는 정책신호는 반드시 명확해야 한다. 시장과 금융기가 중앙은행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시장과 금융기구에게 불안해 하지 말라는 신호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금융시스템을 안정화 시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기업과 달리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는 전파속도가 빠르고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 감독•관리의 시각에서 볼 때 은행이 하나의 기업에 제공하는 대출금이 그 자본금의 10%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어 자본금의 10%가 줄어들게 되더라도 전체 금융시스템은 여전히 안전하다. 기업의 경우는 이러하지만 은행의 경우는 다르다. 지난해 6월 상하이의 은행간 차입 시장의 일일 차입 이자율이 고래대 금리를 훨씬 뛰어넘는 30%를 기록했다. 이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은행 사이에 대출과 차입이 이뤄진다. 은행들은 저녁에 대출과 예금의 균형성을 확인하는데 조금만 부족해도 은행간 차입 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균형성을 유지시켜야 한다. 형세가 안정적인 경우 은행간 차입 시장의 이자율은 기복이 작다. 지난해 중앙은행이 시장규칙에 따른 업무를 촉구하는 정책을 출범하여 대출을 단속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긴장 정서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은행간 차입 시장 이자율이 25%에 달했던 당시 모 은행은 당일의 대출과 예금 균형을 맞추기 위해 30%의 금리지급을 조건으로 자금을 차입했다. 이 사건에 따라 전국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중앙은행은 조심스러워졌다. 이는 중앙은행이 시장규칙에 따르려는 방향은 정확하지만 단번에 이뤄질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

두번째, 시장에서 담보물 가치가 대폭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회계원칙 적용을 선포하거나 중앙은행이 바로 시장에서 가치하락 자산을 매입해야 한다. 시장에 내놓인 가치하락 자산을 모두 매입하여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긴급회계원칙은 담보물의 기존가치 보존을 위하여 기타 담보물의 추가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원칙이다. 기업에 압박이 가해 질수록 위기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된다. 담보물의 가격을 기존 평가가격 그대로 유지시켜야 한다. 미국도 금융위기 때 회계원칙에 대한 긴급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중국도 이러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당연히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태가 발생하면 바로 시장의 불안정서부터 막아야 한다.

세번째, 주택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 국무원은 즉시 각 급 지방저부가 판자촌 개조자금으로 주택을 구매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현단계 판자촌 개조자금의 이용 방향은 전체적으로 정확하다. 만일 주택가격이 폭락하는 경우 이 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편이 더 바람직하다. 매입한 주택은 개조 후 취약층에게 임대하거나 매도하는 방식으로 판자촌 개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 있어 정부가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일부 도시에서 이미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기사가 신문지상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이는 정확한 방향이다.

네번째, 불량자산 증가속도가 가속화 되는 경우 은행의 건전성 감독 원칙에 따라 대출을 금지해야 한다. 자금이 부족한 상황하에서 긴급조치를 취하여 은행이 자발적으로 상계처리할 수 있는 불량채권 최고한도액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교통은행은 자본금 이윤으로 불량채권을 상계처리하고, 상계처리가 가능한 금액 상한은 국가에서 정한다. 비상사태 발생 시 이 비율을 늘려 은행이 자발적으로 상계처리 하도록 할 수 있다. 자본 충족율이 건전하면 안정적인 대출을 보장할 수 있다. 자본금이 부족한 경우 증자를 하거나 정책성 은행•금융기구를 통해 구조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자금수요가 절박한 민영기업, 중소기업 또는 소•미형기업이 은행대출금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은 민간 고리대와 금융상품의 금리 인상을 초래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첫번째, 파산해야 마땅한 기업은 파산시켜야 한다. 이러한 기업들이 자금을 점용하도록 방치해서는 아니된다. 일부 기업과 지방정부들은 폰지사기(Ponzi scheme)를 벌이고 있다. 모두가 알다싶이 빌린 돈은 갚는게 마땅하다. 일부 기업과 지방정부가 대출금을 조달하는 목적은 신규 투자와 건설이 아니라 은행이자를 갚기 위한 것이다. 은행이자를 갚지 못하면 불량대출로 판정받아 은행이 바로 기존 대출금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자 지급이 어려운 기업들은 제3자 또는 금융상품으로 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은행대출금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 이러한 기업들을 파산을 통해 탈락시켜야만 자금의 합리적인 배치가 이뤄질 수 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주 느린 속도로라도 시장청산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지방정부 자금조달 플랫폼을 포함한 생산과잉 및 채무초과 기업을 단계적•계획적으로 시장에서 탈락시키고 파산 또는 구조조정을 통해 이러한 좀비기업들이 한정된 사회자원을 점용하는 현상을 차단함으로써 사회원가를 줄여야 한다. 리커챵(李克强) 총리께서도 높은 사회융자원가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융자원가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모색하고 있다 들었다. 하지만 사회융자원가가 높은 것은 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의 문제이다. 파산해야 마땅한 기업이 계속 존속하고 자금 조달에 참여하면서 민영기업의 자금비용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체제 개혁과 이율 시장화, 환율 시장화 등 시장경제제도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데서 비롯되었다. 이는 국유기업 개혁 및 중앙과 지방간의 재무•조세 관계와도 연관되어 있는 문제로 은행의 업무 개선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두번째, 지방정부의 기존 부채에서 불량자산을 분리시키는 정책을 가속화 실시해야 한다. 부채구조정, 채권의 출자전환, 자산교환 및 지방의 국유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을 통해 지방정부 기존 부채의 분류처리 원칙을 시장에 명확하게 전달하고 이에 대한 시장과 투자자들의 믿음과 확신을 강화시키며 지방정부의 시장에서의 자금조달 능력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지방정부 부채의 규모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현임 정부가 구성된 후 지방정부 부채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했고 공표된 부채규모는 18만억을 넘었다. 현단계 지방정부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원인은 무엇인가? 지방정부에게 감히 자금을 빌려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방정부의 자산과 부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은행들도 지방정부를 위한 자금관리 또는 금융상품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대출은 삼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기존 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불량자산의 규모를 시장에 공개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구조조정, 상계처리, 자산교환 등 방식으로 불량자산을 처리해야 한다. 투자자들과 시장이 지방정부 부채를 명백하게 파악한 경우 지방정부에 자금을 대출할 용기를 회복하게 된다. 경제의 경직화를 방지하기 위해 파산해야 마땅한 기업은 파산시키고 지방정부의 기존 부채를 명백히 하여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세번째, 구조적 개혁조치를 취하여 지분•펀드 문제, 소유제 개혁의 문제, 주식시장 문제 및 민간대출업자조례의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구조적 정책 중에서 상하이, 북경을 비롯한 특대형 도시를 제외한 성급 지방정부에게 올해 한으로 호적제도 개혁을 추진하도록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다. 호적제도 개혁의 본질은 재정 문제이다. 도시화란 무엇인가? 도시화의 본질은 부동산업의 선장과 단순한 도시규획 문제가 아니라 재정자금 및 개혁 심화의 문제이다. 도시화는 공업화의 필연적 산출물로 우리가 나름대로 지어낸 것이 아니다. 호적제도 개혁을 통해 농민공에게 도시주민 신분을 부여하고 그들의 자녀가 출생, 유치원, 초등하교, 중학교, 대학교 단계에서 도시주민의 자녀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퇴직 후에도 도시주민과 마찬가지로 양로보험, 의료비용 정산 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는데는 재정자금 투입이 필요하다. 1인당 8만~10만위안의 재정자금 투입이 필요하다고 가정한다면 2억의 농민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즉 도시화는 재정자금의 투입과 기존제도의 개혁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바라볼 때 각 성급 정부가 올해 안으로 호적제도 개혁을 진행하도록 요구하여 우선 농민공의 도시주민 신분 문제를 해결한 후 중앙정치국이 통과시킨 재정•세무개혁 방안의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필요하다. 호적제도 개혁에 따른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이전 문제를 중심으로 개혁을 가속화 추진하고 지방재정수입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농민에게 도시주민 신분을 부여하고 중앙재정 보조금 방식으로 지방정부의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소비가 확대될 수 있다. 농민들의 도시주민 신분 획득에 따라 유치원, 학교, 병원 모두 공급이 부족하게 되고 학교, 병원에 대한 투자 확대 및 기초시설 건설, 농민공 주택에 대한 민간투자 및 분양주택의 판매가 급격한 속도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제조업과 기초시설 투자규모가 줄어드는 문제도 해결이 되고 거시적 균형을 이루는데도 유리하다.

네번째, 부동산 정책의 국정방침을 확정해야 한다. 지난 10년동안의 부동산 정책을 총결한다면 바로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만일 정부가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제도를 구축하는 경우 주택가격이 점차적으로 안정세를 되찾을 것이다. 부동산 시장을 정돈하지 않을 경우 조만간 큰 사태가 발생할 것이고, 그 정돈 강도가 너무 강할 경우 곧바로 문제가 터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동산은 뜨거운 감자나 다름 없다. 장기적 부동산 시장 제도의 방향은 소비품을 주도로 하는것이다. 주택을 매입하는 목적은 주택안에서 생활하기 위한 것이지 주식처럼 사고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점을 시장이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을 자산으로 간주한 거래를 단속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 제도를 구축함에 있어 영국, 미국을 따를 것이 아니라 독일, 싱가폴의 시장제도를 도입하여 소비품을 주도로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열거한 일련의 정책들은 모두 재정•세무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때문에 비상시기에는 반드시 담대하게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까놓고 말하면, 중앙의 정책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성이 매우 크다. 반드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취해야 한다. 중국 경제가 여전히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부의 누적규모도 상당하다. 현단계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고 지금이 바로 대가를 치를 능력을 갖춘 때이다. 각 항의 개혁조치는 결국 모두 돈과 결부되어 있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국퇴민진(國退民進) 문제를 반드시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중국경제의 내적인 발전규칙의 필연적 선택이다.

注 : 이 문장의 저자는 국무원 참사관,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금융연구소 명예소장 샤빈(夏斌)이다. 이 문장은 저자가 9월 29일 상해발전연구기금 및 상해시 사회과학계가 공동으로 주최한 상해발전포럼에서 발표한 연설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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