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국상회

[주중한국대사관] 국무원, 7개 사업 분야 민간자본 투자 허용 (중국망 2014.11.26) 2014-11-28
o ‘14.11.26(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는 ‘국무원 중점 혁신 분야의 투자·융자 메커니즘 사회 투자 독려에 관한 지도 의견(이하 ‘지도 의견’)’을 발표, 국무원 지시에 따라 발개위 및 기타 정부부처가 총 7개 사업 분야를 선정, 민간자본 투자와 참여를 확대할 계획임을 소개함.

o 발개위 리푸민(李朴民) 대변인은 민간자본 투자·참여 확대 대상으로 선정된 생태·환경보호, 농업·수리(水利), 시정(市政), 교통, 에너지, 정보통신, 사회사업 총 7개 사업 분야는 ▲경제·사회 발전에 기초적이고 전략적인 의미가 있는지, ▲구조조정 촉진 및 사회 취약 분야 보완이 가능한지, ▲13차 5개년(‘16년-‘20년) 계획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했다고 설명함.

o 상기 대변인은, 향후 국무원의 업무 지시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지도 의견’ 홍보·해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제반 환경 구축과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민간 투자의 적극성을 고취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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