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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중국 재정부, “세수증가 추이가 뉴 노멀로 정착될 것”(차이신망 2014.11,7) 2014-11-24

  • “생산과잉탈피(DE-Capacity)”와 “레버리지탈피(De-leveraging)” 영향 아래, 중국경제는 “신상태(새로운 균형 - New Normal)”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고, 경제성장 둔화 압력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3분기 동안 중국의 세수 수입 증가율은 분기를 거듭할 수록 떨어지면서 안정을 회복하였다. 재정부는 세수 증가 추세가 점차 뉴 노멀로 전환되어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1월 6일 재정부 웹사이트에 2014년 3분기까지의 재정수입 현황을 분석한 문건이 게재되었다. 이에 따르면, 1-9월 중 전국 세수 수입 총액은 9조 700억 위안으로서 전년동기대비 7.4% 증가하였고, 이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증가율보다 1.6% 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3분기까지 올해 예산의 75.5%를 완성하였다.
    분기별로 보면, 세수 증가율이 점차 떨어지는 추세가 나타났다. 3분기 세수 증가율은 1분기와 2분기에 비해 각각 5.11% 포인트, 1.9% 포인트 하락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세수 증가율은 “동쪽이 높고 서쪽은 낮은” 추세가 나타났다. 동부, 중부, 서부 지역의 세수 증가율은 각각 8.3%, 6.7%, 6.2% 였다.
    재정부는 또한 자원류 산업이 집중된 일부 지역에서 세수 수입이 악화되었다고 밝혔다. 산서성, 내몽고자치구, 요녕성, 흑룡강성의 세수 수입은 각각 9.6%, 9.3%, 3.2%, 3.1% 감소하였다.
    지방세와 중앙세를 비교하면, 지방세 세수 증가율이 중앙세보다 높았다. 중앙세과 지방세 세수 증가율은 각각 6.1%와 9.7% 였다.
    산업별로 보면, 3차산업 세수 증가율이 2차산업보다 높았다. 2차산업과 3차산업 세수 증가율은 각각 5.1%와 9.9% 였다.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3차산업 비중이 2차산업보다 8.7% 포인트 높은 54.3% 였다. 1차산업의 세수 비중은 겨우 0.2%에 불과했다.
    세목별로 보면, 수입환절세 세수가 대폭 상승하였고, 부동산거래환절세 세수는 전체적으로 하락하였다. 수입화물에 대한 증치세•소비세와 관세는 각각 6.9%, 13.3%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년동기의 증가율보다 각각 17.3% 포인트, 24.1% 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부동산거래 관련 세수 증가율은 하락하였는데, 부동산 영업세와 계세 세수 증가율은 전년동기의 증가율보다 각각 33.6% 포인트, 30.2% 포인트 하락하였다.
    주세(主税) 종목 중에서는 개인소득세, 국내소비세 증가율이 다소 높아졌다. 국내 증치세, 기업소득세, 영업세 세수 증가율은 각각 0.7% 포인트, 9.5% 포인트, 9.5% 포인트 상승하였다.
    3분기에 세수 증가율이 하락한 데 대해, 재정부 세정담당부서는 다음과 같이 그 원인을 설명하였다. 첫째, 국내경제 성장동력이 부족하여 주요 경제 지표가 일제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둘째, 물가 수준이 전체적으로 낮고, PPI가 30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부동산시장이 조정국면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정책적인 감세의 영향이다.
    재정부는 올해 3분기에는 전년동기에 비해 새로 적용된 감세분이 400억 위안에 달했다고 밝혔다. 새로 시행중인 감세정책에는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적용 확대와 소규모기업에 대한 각종 세금 감면, 기업연금, 직업연금, 개인소득세 감면 정책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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