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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중국,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 추진 (중국경제망 2014.11.24) 2014-11-25

  • o 중국경제망(中國經濟網)은 ‘14.11.15-16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프로젝트(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실행 계획을 마련하기로 한 바, 상기 G20 정상회의 방안에 따라 중국도 전면적인 국제 조세회피 방지 행동에 참여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중국의 조세회피 방지 능력을 제고하고,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통로를 차단할 것이라고 보도함.

    o 또한 중국 내 관련 인사들은 ‘14년 G20 정상회의는 경제 활동·가치 창출 활동이 발생한 지역에서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원칙을 수립했기 때문에, 세계의 공장이자 세계의 시장인 중국에 유리하고, 조세회피처를 제공하는 국가와 세율이 낮은 국가에게 불리한 국제 조세 체계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함.

    o 이 외에도 중국경제망은 ‘13.8월 중국은 OECD와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CMAATM)(*)을 체결, 56번째 협정 가입국이 되는 등 국제 사회의 조세회피 행동 계획에 참여함으로써 조세회피 방지와 조세 관리 체계를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고 보도함.

    (*)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CMAATM)
    - 가입국 간 금융·조세 정보 상호 교환을 통해 역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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