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국상회

뉴스레터

[참고자료] 인도가 슈퍼 강대국 되는 건 기대하기 어려워 (참고소식 2014.11.6) 2014-11-21
인도가 슈퍼 강대국 되는 건 기대하기 어려워
2014.10.23. The National Interest (미국 격월간지), 11.6 참고소식 게재

[기고자: 래리 메농,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 미국 대서양이사회 상근연구원, 콜롬비아대학 전술및평화연구소 연구원]

최근 20년 동안 인도를 차세대 강대국으로 평론하는 서적과 문헌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러한 열풍이 나타난 원인 중 하나는 1991년 인도가 개혁을 시작한 이래 괄목할 만한 속도로 경제성장이 이루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인도 경제가 어려움에 빠진 현 상황에서도 인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인도에 대한 사람들의 흥미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분석가들이 인도와 중국이 부흥하는 것은 일종의 필연적인 추세로 묘사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즉 세계 경제 중심이 앞으로 아시아로 되돌아간다는 것이었다.
최근 20년 동안 미국과 인도의 관계에서 큰 변화가 나타났는데, 전제 통치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대칭점으로서 인도의 민주화는 큰 매력으로 작용해 왔다.

소프트웨어 파워가 큰 영향력은 발휘하지 못해

하지만 인도가 정말로 황금시대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인도가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하는 선결과제가 대단히 많다. 인도는 광활한 육지와 기다란 해안선을 가지고 있고, 인구는 이미 10억을 돌파하였으며, 많은 과학기술 인재와 상당한 지위를 가진 해외 교포들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빈곤과 교육시스템 결여, 그리고 부패 만연에서 비롯된 기본적인 문제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와 동시에, 다문화 공존 및 민주 체제가 인도의 빠른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가 강성해져 슈퍼 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보도가 사방에 떠돌고 있지만, 이는 제대로 된 분석이라고 볼 수 없다.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민주화 제도는 유럽과 미국의 인도에 대한 호감을 높이는 작용을 하였다. 인권 문제에 관한 논란이 있었지만 이는 인도와 서방세계 간의 교류에 장애물로 작용할 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동아시아와 남아시아, 즉 인도가 외교 전략적으로 활약해 온 지역에서도 인도의 민주화 방식은 그다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고, 그 밖의 다른 지역에서는 말할 나위도 없다. 이야기꺼리를 찾아보자면, 중국과 싱가포르, 그리고 아시아의 다른 "4마리 작은 용"이 민주화되지 않은 수 십 년 동안 경제 분야에서 이룩한 고속성장과 현대화, 국민생활수준 제고 등이 훨씬 강렬한 인상을 남긴 이야기일 것이다. 인도는 거대하지만 굼뜬 공룡처럼 보이는데, 민주화 시스템 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각종 협의와 절충 과정에 묶여서, 힘들게 구축한 동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다르게 말하면 구호상의 개혁과 현실에서의 개혁 간의 차이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보면, 인도 정부는 소프트웨어 파워 증진을 위하여 각양각색의 구호와 전략을 내놓았다. 하지만 아시아 및 다른 어떤 지역에서도 인도가 문화를 매개로 하여 초국가적 그룹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소프트웨어 파워는 파악이 어려운 무형의 원칙으로서,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를 통해 눈에 보이는 엄청난 차이를 메운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으로서, 인도가 세계 강대국이 되는데 있어서 눈에 보이는 문제점들이 여전히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 실력 격차가 여전히 매우 크다

인도에서 정부정책과 해외에서 받아들인 경제정책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던 시절은 이미 종결되었다. 경제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인도의 지도자들은 어쩔 수 없이 정치적으로는 인심을 잃더라도, 성장률을 회복시키고 무역과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하는 개혁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개혁 정책에는 기초상품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고 강경한 노동법을 완화하며, 외국인에게 유통업, 농업, 서비스업 등 분야를 개방하고, 인도 전역에 만연한 탈세를 근절하는 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더욱 빠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이런 조치들(물론 이 뿐만은 아니지만)을 실시해야 인도가 세계적 강대국이 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 분야를 살펴보면, 인도는 50년 전 대부분 문맹자들로 구성되었던 사회에 비하면 놀라운 진전을 이루어 냈지만, 사실 이 분야에서 인도는 앞으로도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들은 오래 전에 이미 모든 국민의 문맹을 해결했고,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도 90% 이상의 인구가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인도는 이 비율이 74%에 그치고 있다.

또한, 인도가 인프라 시설을 개선하고 확충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수적이다. 시급히 확충해야 할 것 만으로 리스트를 작성해도 엄청난 분량의 목록이 나올 것이다. 물 처리 및 위생시스템, 교량, 철도, 도로, 항구, 공항, 발전소 등이 건설되거나 개조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철도와 항공노선, 교량과 항구 건설을 포함해 인도의 만성적인 인프라 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간단히 계산해도 1조 달러에 달할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 해결에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인도의 경제성장률을 매년 2%씩 끌어내리게 될 것이다.

인도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인도가 곧 강대국으로 올라설 것이라는 분석이 믿기지 않는 요인이다. 간단히 말해서, 국가지도자들이 추진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인적 자원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3분의 1에 가까운 인도 사람들은 하루 1.25달러 이하의 수입으로 생존하고 있다. 세계 극빈국과 비교해도 인도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인도에 비해 중국의 우세가 확연하다

과거 20년 동안 인도의 지도자들은 시선을 주변국에서 좀 더 먼 외국으로 돌리면서 더욱 야심찬 전략을 추진하였다. 예를 들어 "동쪽을 바라보는" 정책을 시행했는데, 이는 인도가 동아시에서의 존재감을 높인다는 취지이다. 이는 중국이 동아시아 전략을 추진하는 데 부딪쳐 성과를 이루기가 어려웠다.

인도 전략의 다른 한 가지는 군대의 실력과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것이었다. 이 분야에서 달성한 것들도 많지만, 인도와 중국 간의 차이는 1962년에 비해 더욱 커졌다. 장갑차, 공군역량, 전략시스템, 방공시스템, 군사투입능력 등 어떤 분야에서도 중국은 인도에 비해 질적•양적으로 확연하게 우세를 보이고 있다.

인도의 대 중국 전략은 인도의 군사력을 높인다는 데 그친 것은 아니다. 양측의 군사력은 중국이 큰 차이로 우세하기 때문에 인도는 이미 전통적인 결맹 방식으로 전환하였는데, 그 핵심은 중국이 광범위한 전선에서 보유한 군사적 우세를 부분적으로 해소한다는 것이다.(중국의 광활한 영토를 고려한 전략이다.)

인도의 전략가들이 핵무기를 중시하고 인도가 그 지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음도 불구하고,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인도를 압도하였다. 인도는 아직도 상하이협력기구(SCO)에 정식 회원이 아닌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하고 있는데, 상하이협력기구는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원의 하나이다.
중국도 인도에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지만, 파키스탄은 더욱 심각한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파키스탄에 대한 인도의 어려움은 3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생겼는데, 이는 전에 없던 일이다. 첫째, 인도의 정규군 우세가 발휘하는 위력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핵 장비가 업그레이드되면서 전쟁 위협이 점점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파키스탄의 약점이 오히려 인도의 전략가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내 폭력 문제로 파키스탄이 분열되면 인도 또한 심각한 문제를 맞이할 것이다. 셋째, 핵무기가 정규전 위험성을 높이고, 또한 파키스탄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을 지원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모디 총리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그의 방식이 선거에서는 승리했지만 집권 후에도 정책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을지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인도가 슈퍼 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아 보인다.

중국한국상회

전체메뉴보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