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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공신부, 소금업 전매제 취소 추진 (신경보 2014.11.21)
2014-11-24
o ‘14.11.20(목) 공업신식화부(이하 ‘공신부)는 소금업의 정·경분리, 전매제 취소, 소금업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및 공정한 시장 경쟁 체제 조성 등을 위한 소금업 개혁 방안을 작성 중에 있다고 소개함.
o 현재 중국 소금 유통·관리·경영은 중국염업총공사(中國鹽業總公司)와 산하 자회사들이 독점하고 있어, 소금 생산 기업들은 가격 결정권이 없어 낮은 가격에 소금을 중국염업총공사 등에 판매하지만, 반면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에 소금을 구매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o 상기 공신부 방안에 따르면, ‘16년 이후 소금 전매제가 폐지되어 현재 정부 당국으로부터 지정된 식용소금 생산·유통 기업외의 기업들도 모든 소금업 시장에 진출할 수 있으며, 현재 식용소금 생산유통 기업은 각 지역별로 지정된 지역에서만 식용소금 생산·유통이 허용되었으나, 지정 지역 외에서도 생산유통이 가능해짐.
o 상하이펑즈핑(上海膨旨平)변호사사무실의 치우자라이(鄒佳萊) 변호사는, 소금업 개혁에 따라 ▲모든 소금업 참여자들이 판매권을 보유하게 되어, 시장 수요에 맞는 다양한 소금 제품 생산이 가능해지고, ▲소비자들도 다양한 지역의 소금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민간 기업이 유통에 참여해 유통 경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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