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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허리펑 발개위 주임 인민일보 기고문 주요내용(11.14(월)) 2022-11-18
  • 제목 : 〈고품질 발전은 사회주의현대화국가 전면적 건설의 최우선 임무〉

    중국의 10년간 경제 발전 성과

    ㅇ (경제성장) △2013년 이후 중국 경제는 연평균 6.6% 성장률 기록 △GDP는 2012년 53.9조 위안에서 2021년 114.4조 위안으로 증가 △중국 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11.3%에서 2021년 18.5%로 상승함.

    -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자 소비시장이며, 제조업 규모, 상품무역 규모, 외환보유고 측면에서 세계 1위

    ㅇ (혁신구동 발전)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2012년 1.91%에서 2021년 2.44%로 상승, △글로벌 혁신지수는 2012년 34위에서 2022년 11위를 기록함.

    ㅇ (경제구조 개선) △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45.5%에서 2021년 53.3%로 상승 △세계 최대 규모이며 현대화된 철도망 보유,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텐진·허베이성) 협력 발전, 장강경제벨트 발전 등 지역발전전략을 안정적으로 추진함.

    ㅇ (개혁개방 전면 심화) △중국은 140여 개 국가의 주요 무역동반자로 △22.10월 중순 기준 중국-유럽 화물열차 누적 운행 횟수는 6.1만 회로서, 유럽 지역 24개국, 204개 도시와 연결됨.

    2. 10년간 경제 발전의 특징

    ※ 아래 특징 외에 공산당의 경제업무에 대한 지도력 발휘, 주민 중심 사상 견지를 제시

    ㅇ (신발전 이념 견지) 신발전 이념의 특징은 혁신, 녹색경제와 개방성, 공동향유로 중국 현대화 건설의 지도원칙으로 분명하게 제시됨.

    ㅇ (문제해결과 목표 달성 중시) 신-구 발전 동력을 전환하고, 발전구조를 조정하며, 사회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중국경제가 더욱 고품질이며 효율적이고 공평하며 지속가능하고 안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

    ㅇ (개혁개방·혁신 견지) 사회주의 시장경제 개혁 방향을 유지하면서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쌍순환 및 자립자강과 개방협력의 관계를 잘 설정함.

    ㅇ (발전과 안보의 통합 관리) 안보는 발전의 전제조건이고 발전은 안보를 보장함. 엄중한 국제정세에 직면하여 최후의 보루를 유지한다는 생각으로 각종 도전을 이겨내고 고품질 발전과 높은 수준의 안보를 실현함.

    3. 고품질 발전 이행을 위한 8대 과제

    ㅇ (신발전 구조 구축) 내수 확대 전략 시행과 공급측 구조개혁을 결합하여 국내 대순환의 내생 동력과 신뢰성을 강화함. 강력한 국내시장을 조속히 건설하고 수요와 공급의 동태적 균형을 유지함.

    - 내수 확대와 동시에 외부수요를 안정시키면서 국제순환의 수준을 제고함.

    ㅇ (요소의 생산 효율 증대) 과학기술 진흥전략, 인재 강국 전략, 혁신구동 발전전략 등을 시행하고, 교육 우선 발전, 과학기술 자립자강, 인재를 통한 발전 동력 확보 등을 추진함.

    - 노동·자본·토지·자원 등 생산요소의 분배를 개선하고, 요소의 생산 효율을 증대시켜 고효율의 현대화 산업체계를 구축함.

    ㅇ (산업망·공급망의 회복력과 안전성) 산업망의 회복력과 경쟁력 강화를 중시하면서, 자주적으로 통제가능하고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산업망과 공급망을 구축함.

    - 선진제조업군을 형성하고, 디지털 경제를 강화하며, 스마트 제조업, 바이오보건, 신소재 등 전략적 신흥산업을 육성함.

    ㅇ (도·농융합발전과 지역협력발전) 농업·농촌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사람 중심의 신형도시화를 추진하고, 도시·농촌 융합발전 체계를 확립함.

    - 징진지 협력발전, 장강경제벨트,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장강삼각주 일체화, 황하 유역의 생태 보호 및 고품질 발전을 추진함.

    ㅇ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 시장이 자원배분의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정부의 역할이 더 잘 발휘되도록 함.

    - 국유기업의 핵심경쟁력을 제고하고 민영경제의 발전을 촉진시키며,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며, 에너지, 철도, 통신, 공공사업 등의 시장화 개혁을 추진함.

    ㅇ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추진) 상품, 서비스, 자본, 인재 등 요소의 이동과 개방을 심화하고, 규칙, 표준 등 제도적 개방을 확대함.

    - 자유무역시험구 업그레이드 전략을 시행하고, 하이난다오자유무역항을 건설하며, 역외전자상거래, 해외물류창고의 발전을 추진함. 양자·다자·지역협력을 강화하고 일대일로 공동건설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함.

    ㅇ (녹색저탄소 발전 추진) 녹색저탄소 순환발전 경제체계를 건설하고, 경제사회 발전의 전면적 녹색 전환을 추진하며, 산업, 에너지, 교통·운송 구조를 개선함.

    ㅇ (주민 생활의 질 향상) 일자리의 양적,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일자리 우선 전략을 시행함. 공동부유를 추진하고 저소득자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중위소득군을 확대하고, 기회의 공정성을 추진함.

    - 전 인구를 포괄하고 도시와 농촌지역을 통합하며 공평하고 표준화되고 지속가능한 다층적인 사회보장체계를 형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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