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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국무원, “내년도 비용징수 400억 위안 감축" (차이신망 2014.11.15) 2014-11-19
  • 중국 정부사이트에 게재된 소식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 주재로 11월 15일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가격 개혁정책을 가속 추진하여 시장에 의한 가격 결정을 확대하고, 각종 비용징수를 축소하여 기업(특히 소규모 기업) 부담을 경감시키며,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여 우수한 신규 산업으로 육성키로 하였다.

    회의는 가격 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시장화 개혁과 정부 기능 전환의 중요 내용이라고 지적하였다.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는 범위를 축소하고,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시장화 가격결정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유리하고, 합리적인 가격 신호로서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독점을 타파하며 민간자본 투자를 촉발하고, 구조개혁 성과를 토대로 성장방식 전환 및 민생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회의는 경쟁 조건과 시장 및 사회에 대한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에너지, 교통, 환경보호 등에 관한 가격 시스템을 개혁하고 가격 모순을 조정하며,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전문서비스 가격을 점차 개방한다고 결정했다. 가격개혁 방안을 시급히 제정하고 관련 사항을 확정해 프로젝트 별로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감독 및 관리를 개선하여 양호한 가격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의는 기업 부담을 대폭 경감시키며 특히 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업비용 원가를 낮추고 창조와 혁신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미 결정된 감세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는 동시에 각종 비용 징수를 보편적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법률 근거가 없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징수하던 행정사업성 비용과 정부기금을 전부 폐지하고, 징수중인 비용이 사업원가보다 높은 항목은 징수 기준을 낮추며, 확실히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공서비스 비용은 징수와 지출을 엄격하게 이원화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동시에, 소규모 기업, 양로, 의료,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취업 등에 대해서는 행정비용이나 기금을 감면키로 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감면조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징수하던 항목 중 정부가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와 일반관리 기능에 따라 징수하던 비용 일부가 취소된다. 이에는 기업 및 개인사업자 등기비용 등 12개 항목이 포함된다.

    둘째,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조직기구코드증서 발급비용 등 42개 사업성 비용이 면제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2017년 말까지, 월 매출액(또는 영업액)이 3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소규모 기업은 등기일로부터 3년간 교육부가세, 문화사업건설기금 등 5가지 정부 기금이 면제된다.

    셋째, 재직 직원 총수가 20명 이내인 소규모 기업은 장애인 비율이 규정에 미치지 않더라도 등기일로부터 3년간 장애인취업보장기금이 면제된다.

    넷째, 양로 및 의료 서비스기관에 대해서는 토지재개발비, 부동산소유권등기비 등 7가지 비용이 면제된다. 창업하려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등기실업인구, 장애인 및 전역 군인들에 대해서 관리비, 등록비, 증명서발급비 등 행정비용을 면제하는 정책도 연장되어 계속 시행된다.

    이러한 조치들로 기업과 개인이 매년 경감 받게 되는 비용은 400여 억 위안에 달한다. 회의는 또한 이 정책을 더욱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징수를 중지키로 한 행정사업비용, 정부기금 및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거나 가격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서비스 항목 목록을 작성하여 사회에 공포하도록 결정하였다. 관련 비용과 기금을 감면한 이후, 해당 부서와 기관은 필요한 경비를 각급 재정부서의 종합적인 안배에 따라 수령하여 집행해야 한다. 중앙재정부서는 각급 재정부서가 경비를 제때 필요한 기관에 제공토록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사업수행기관이 경비 부족을 이유로 비용징수를 재개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회의는 이밖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더욱 발전시켜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업태를 창조하는 것은 전통산업의 업그레이드와 신흥 산업 성장을 지원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클라우드 컴퓨팅 통합물류라인, 무선인터넷 등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킴으로서 이를 통해 온라인 연구개발 설계, 교육의료, 스마트기기제조 등 새로운 산업 업태의 발전을 촉진시키기로 하였다. 정보 보호와 안전을 강화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중대 프로젝트 건설을 지원하며, 데이터화된 “클라우드” 시스템이 창업기업을 번성시키고 모든 기업의 편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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