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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중국 R&D투자 유럽 추월, 미국에 근접(참고소식 2014.11.14) 2014-11-19
[프랑스 Les Échos 11.12 보도, 원제: OECD, “중국 R&D투자 처음으로 EU 추월”]

OECD가 12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들의 연구개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연구개발 투자는 올해 사상 처음으로 EU 28개국을 추월하고, 2020년 이전에 미국도 추월할 전망이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의 연구개발 자금투자 중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반면 유럽 국가들은 금융위기의 후속 영향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어쩔 수 없이 줄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체 연구개발 투입 자금 중 OECD 회원국의 연구개발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90%에서 70%로 낮아졌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는 사실 중국에 의해 비롯된 결과이다. OECD 전문가는 “2008-2012년 기간 동안 중국의 경제성장은 2001-2008년보다 다소 둔화되었으나, 연구개발 투자는 두 배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들의 추산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연구개발 투입자금 총액은 3110억 달러로서, 사상 처음으로 EU 28개 회원국 연구개발 투입자금 총액(2920억 달러)을 초과할 전망이다. 도미니크 클라크 OECD 경제학자는 “그래프 변화 추세를 살펴 볼 때, 중국의 연구개발 투입자금은 2019년 무렵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 연구개발 투입자금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에는 1.98%였으나, 이제는 OECD 회원국 평균 수준(2.4%)에 도달했다. 중국이 설정한 목표는 2020년까지 이 비율을 2.5%까지 높인다는 것이었다. 아직까지 중국의 연구개발 투자가 특허사용률이나 연구논문 수 등에서 실질적인 결과로 나타나지는 못하고 있지만, 클라크는 이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여기고 있다.

[영국 The Guardian, 11월 13일 보도]

1990년대부터 21세기 초반 10년 동안 중국은 세계적인 경제역량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서방세계에서는 자신들이 기술적으로 한 등급 더 높은 수준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중국의 성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방측은 중국이 원가 우세를 바탕으로 세계 제조업의 상당 부분을 장악할 수는 있겠지만, 정밀하고 우수한 제품들은 여전히 유럽, 일본, 북미에서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여겨왔다. 즉 서구 국가들은 중국 광동지역으로부터 염가의 완구와 양산형 텔레비전을 수입하더라도, 선진 제조업은 여전히 국내에 남겨두려고 했다.

하지만 OECD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중국이 이제 서방측이 안배한 분업화 구조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중국의 연구개발 투입자금이 일본을 훨씬 추월한 것은 물론, 곧 유럽을 추월하고 앞으로 미국도 추월할 것이라고 나타난 것이다.

사실 이는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서방측이 분배한 분업화 구조에 중국이 만족할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애초부터 전혀 없었다. 사실 중국은 나침반, 화약, 인쇄, 제지 등 여러 분야에서 중대한 연구개발 실적을 가졌던 나라이다. 중세 시대 중국의 과학기술 수준은 유럽보다 수 백 년은 앞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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