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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공업·신식화부, ‘14.12월 스팸문자 처리규정 발표 예정 (신화망 2014.11.17) 2014-11-19
o ‘14.11.17일 신화사(新華社)는 공업·신식화부(工業與信息化部)(이하 ‘공신부’)가 현재 ‘통신문자정보서비스관리규정(通信短信服務管理規定)(이하 ‘규정’)’ 초안을 작성 중이며, ‘14.12.5일 의견수렴을 거쳐 ‘14.12월 말 정식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함.

o 상기 규정 초안에 따르면, 스팸문자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문자 수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송하는 문자로 정의되었으며, 단순히 휴대폰으로 발송·수신하는 스팸문자 외에도 SNS, 휴대폰 메신저 Wechat(微信) 등을 통해 발송·수신되는 광고성 컨텐츠도 스팸문자로 규정, 향후 새로운 통신 플랫폼을 이용한 스팸문자 발송을 근절할 예정임.

o 또한 상기 규정 초안은 문자 발송자는 반드시 문자 수신자가 스팸문자 수신거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문자 발송자가 기술적 장벽을 이용해 이를 불가능하게 만들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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