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국상회

[주중한국대사관] 중앙은행 주택담보대출완화 정책, 시중은행 이행률 저조 (중국경제주간 2014.11.17) 2014-11-19
o ‘14.9.30일 중앙은행(인민은행)은 첫 번째 주택 구매에 대해 최저 기준금리의 30% 할인 금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택담보대출완화 정책을 발표했으나, 중국경제주간(中國經濟週刊)은 5대 은행(농업은행, 건설은행, 중국은행, 교통은행, 공상은행) 상하이 지역 지점의 경우 농업은행을 제외한 4대 은행이 모두 중앙은행 정책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함.

o 건설은행, 중국은행, 교통은행, 공상은행의 상하이 지역 지점측은 모두 중앙은행의 정책은 지도의견에 불과하며, 은행별로 대출 금리인하 세칙이 마련돼야 하지만 아직까지 세칙이 없어 기준금리 이하로 주택 담보 대출 금리를 할인해줄 수 없다고 답변함.

o 유일하게 주택 담보 대출 금리 인하를 시행하고 있는 농업은행의 경우도,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에서 30% 인하된 할인 금리를 제공해야한다는 정책과 달리 200만 위안 대출 시 기준금리에서 15% 낮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으나, 사실상 이는 농업은행이 ‘14.8월부터 실시해온 금리인하 마케팅과 동일한 우대수준이라며, 중국경제주간은 중앙은행의 정책이 공문서(空文)가 되었다고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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