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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2015년 지방채 규모 확대될 것으로 예상 (중국증권보 2014.11.19) 2014-11-21

  • o ‘14.11.19(수)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는 도시화 추진과 기초인프라건설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15년 지방정부는 ‘14년보다 더 많은 지방채를 발행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함.

    o 궈타이쥔안(國泰君安) 연구소 장리(張莉) 수석 연구원은, ‘14.9월부터 중앙정부는 기존 지방정부들이 지방정부가 자금조달을 위해 설립한 지방자금조달공사(地方融資平臺公司)가 발행해온 準지방채 성격의 지방도시건설투자채권(城投債)(*)에 대한 감독을 강화, 향후 지방도시건설투자채권 발행을 금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미 발행된 지방도시건설투자채권이 지방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15년 지방채 규모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함.

    (*) 지방도시건설투자채권(城投債)
    - 각 지방정부들은 도시건설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금조달공사(地方融資平臺公司)를 설립, 지방자금조달공사가 발행 주체가 되어 지방도시건설투자채권을 발행함.
    - 비록 지방정부 산하의 지방자금조달공사가 발행한 채권이지만, 지방자금조달공사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방도시건설투자채권은 지방채가 아닌 기업채며, 금융시장에서는 準지방채로 간주됨.
    - 동 채권은 ‘92년 상하이시가 푸동신구(浦東新區) 건설을 위해 중앙정부의 승인을 거쳐 총 5억 위안의 채권을 발행한 것이 시초이며, ‘06년 안후이성(安徽省) 지방자금조달공사인 안후이허페이시건설투자유한공사(安徽合肥市建設投資有限公司)가 동 채권을 발행한 이후 전국으로 확대됨.

    - 궈타이쥔안 연구소는 현재까지 대외적으로 공개된 지방도시건설투자채권은 3.13조 위안으로, 이 가운데 지방채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채권 금액이 8,402억 위안이라며, 대외 공개된 지방도시건설투자채권의 26.8%가 ‘15년 지방채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함.

    o 이 외에도 중국 신용평가사인 중청신국제신용평가유한공사(CCXI:中誠信國際信用評級有限公司) 국제정부·공공융자평가부(國際政府與公共融資平級部) 관페이(關飛) 선임 분석가는 내년에는 지방정부 지방채 자체 발행 시범사업(**)의 시범대상 지방이 늘어날 것이며, 기존에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있는 10개 지방정부 지방채 발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함.

    (*) 지방정부 지방채 자체 발행 시범사업
    - 중국의 지방채는 재정부가 대리 발행하는 지방채와 ‘11년 지방정부 지방채 자체 발행 시범사업을 통해 지방정부가 직접 발행하는 지방채로 나뉨.
    - ‘11년 중국 재정부는 지방정부 채무의 투명한 관리와 지방정부의 자금유동성 확보를 위해 상하이, 선전, 광둥성, 저장성을 시범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13년 지방정부 자체 발행 시범 대상 지역으로 산둥성과 장쑤성을 추가, ‘14년 닝샤자치구, 장시성, 베이징, 칭다오를 추가해 총 10개 지역이 선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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