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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한중 FTA 실질적인 협상 완결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2014.11.11) 2014-11-14

  • 한국은 지난 월요일 한중 FTA가 “사실상 타결”되었으며, 올해 말까지 기술적인 부분과 법률적인 세부 사항을 완결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한중 FTA는 아시아 최대의 양자 무역관계를 조율하는 자유화 협정이다. 이 협정이 대체로 타결되었다고 선포하기 직전,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APEC 정상회의에서 회견을 가졌다. 이 FTA는 앞으로 완제품 관세를 전면적으로 절감하게 된다. 하지만 한국 농업분야 관계자들의 압박 하에 농산품은 상당 부분 적용이 제외되었다.

    2012년 5월 시작된 한중 FTA 협상이 곧 완결되려는 현 시점에서, 미국과 중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자유무역지대를 구축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의 최대 교역대상국)과 미국(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 맞서 미국의 보호가 필요)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지 않기를 희망해 왔다.

    한국의 통상주관부서는 이 FTA를 통해 매년 54억 달러의 관세가 절감될 전망이라면서, 이는 최근 한국이 미국 및 EU와 체결한 FTA 협정에 따른 절감 규모보다 몇 배는 더 큰 규모라고 밝혔다.

    한국은 앞으로 10년 내에 현재 중국의 대 한국 수출상품의 77%(가치 기준)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제공할 의사가 있으며, 동시에 한국의 대 중국 수출상품의 66%가 무관세 혜택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지난해 양국 교액액은 2290억 달러에 달했었다.

    하지만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일부 “민감한” 농산물이 FTA 협정에서 제외되면서 “협정 적용범위가 당초 예상보다 좁아졌다”고 말했다.

    정부관계자들은 늦어도 올해 말까지 협상 완결을 바라고 있고, 특히 한국측은 그 때까지 협정 초안에 서명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아무런 발표를 내놓지 않았지만, 관영매체인 신화사는 양측이 “한중 FTA에서 실질적 협상이 완성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권영선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협정이 내년 상반기에 최종적으로 체결되고, 비준을 거쳐 2016년에 발효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이 협정이 한국에서 과거 미국과 EU와의 FTA 체결 당시와 마찬가지로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는 “경험적으로 볼 때, 좋은 점들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체감되지만, 경쟁력이 약한 분야에서 실업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들은 바로 체감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호주도 FTA 체결 예정

    중국은 다음 주 초 호주와 FTA를 체결하여 일부 상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고 양국의 외국인투자 관련 제한을 완화할 예정이다.
    무역전문가들은 이 FTA가 양자간의 무역을 수십억 달러 증진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지난해 중국과 호주 간의 교역액은 1295억 호주달러였다.

    제임스 로렌스슨(James Laurenceson) 시드니과기대학(UTS) 중국-호주관계연구소(Australia-China Relations Institute) 교수는 “FTA 협상에서 호주는 농업과 서비스 수출을 중시하고 있고, 중국은 민간기업 및 국영기업의 외국인투자 제한 완화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2007년 일본을 추월하여 호주의 최대 교역대상국이 되었는데, 그 원인은 중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철광석과 석탄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었다. 토니 애봇 호주 총리는 지난해 부임한 이래 무역협정 체결을 우선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수출 증진을 도모해 왔는데, 특히 농업과 서비스업 수출 증대에 주력해 왔다.

    중국과 호주간의 무역협정 협상은 2005년에 시작되었는데, 11000 가지 세목코드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호주와 중국의 정부관계자들은 모두 이번 주말 브리즈번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이 끝난 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호주 공식방문 일정을 수행하는 기간 중에 양국이 협정에 조인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애봇 총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몇 가지 사안들이 해결되어야 하지만, 나는 며칠 이내에 (이 협정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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