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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0월 전국 재정수입 9.4% 증가, 2개월 연속 회복세 (차이신망 2014.11.14) 2014-11-17
　　
9월에 이어 10월에도 전국 재정수입 회복 추세가 이어졌다. 재정부가 11월 14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10월 전국 재정수입은 1조 3300억 위안으로서 동기대비 9.4% 증가하였고, 이 증가율은 전월 대비 3.1% 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그중 중앙 재정수입은 6663억 위안으로서 동기대비 11.3% 증가하였다. 재정부는 이에 대해서 주로 금융기관들이 납부한 국유자본경영수입과 기업소득세가 증가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중앙 재정수입의 증가율이 회복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10월 지방 재정수입은 6617억 위안으로서 동기대비 7.6% 증가하였다. 이 증가율은 대체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이고 동기대비 기준으로 보면 다소 하락하였는데, 이는 주로 부동산관련 세금수입 증가율이 떨어지면서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1월부터 10월까지 누계 기준, 전국 재정수입은 11조 9600억 위안으로서 동기대비 8.2% 증가하였다. 그중 중앙 재정수입은 5조 6300억 위안으로서 동기대비 6.6% 증가하였는데, 이 증가율은 1-9월보다 0.6% 포인트 상승하였지만, 당초 예산 예측치인 7%에 비해서는 여전히 0.4% 포인트 부족한 결과이다.

연초 설정된 전국 재정예산 안배에 따르면, 올해 중앙 재정 예산수입은 6조 4400억 위안을 기준으로 잡고 있으므로,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예산수입이 동기대비 10.1% 증가해야 올해 예산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올해 수입예산 목표는 기존의 절대치 목표에서 예상치 목표로 변경되면서 수입확보 임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치 설정으로 변경된 바 있다.

재정부는 남은 두 달 동안 경제 하방 압력이 여전이 존재하고,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에 따른 감세와, 통계기준이 되는 지난해 수입이 높게 조정되는 등 원인으로, 중앙 재정수입이 늘어나기 어렵고 지방정부 수입 증가율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재정수지를 유지에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인 세금 종목별로 살펴보면, 10월 영업세 수입은 1686억 위안으로서 동기대비 3.5% 증가하였는데, 영업세가 증치세로 전환된 부분을 감안하면 실제로 11.7% 증가하였다. 그중 부동산 거래금액 감소로 인해 부동산 영업세가 7.8% 줄어든 361억 위안에 그치며, 3개월 연속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건축업 영업세도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바뀌면서, 9월에는 1.8% 증가를 나타냈지만 10월에는 9% 감소하였다.

다른 몇 가지 부동산관련 지방세 종목을 살펴보면, 계세(契税) 감소추세가 3개월 연속 이어지면서 10월 계세는 동기대비 9.3% 감소하였다. 경지 점용세는 동기대비 19% 감소하면서, 감소율이 9월에 비해 1.4% 포인트 늘어났다. 반면 도시토지사용세와 토지증치세는 동기대비 각각 24.4%, 10.5% 증가하였다.

10월 기업소득세는 동기대비 15.8% 증가하였다. 업종별로 보면, 금융업기업소득세는 동기대비 57.8%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금융기관들이 예납한 기업소득세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공업기업소득세는 12.1%, 부동산기업소득세는 12.7% 증가하였다.

10월 국내소비세는 867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17% 증가하였다. 그중 궐연소비세는 24.5% 증가한 520억 위안이었다.

이밖에 10월 전국 재정지출은 9910억 위안으로서 동기대비 5.7% 감소하였다. 그중 중앙재정지출은 동기대비 10.8%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요 지출항목 중 일부를 지난 몇 달 동안 미리 지출한데 따른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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