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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중국, 외국인투자 제한 대폭 완화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2014.11.5) 2014-11-12
중국은 일부 분야에서 외국인투자 제한을 철폐할 계획인데, 이에는 전자상거래, 배터리, 철도화물운송, 화학제품 등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중국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자국 기업들의 해외투자를 위한 길을 터 주려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영업하려면, 어떤 분야에서는 반드시 중국 기업과 합자기업을 설립해야 하고, 때로는 소수 지분만을 보유해야 한다. 새로운 규정에서는 이러한 제한 분야가 79개 분야에서 35개 분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번에 제한 목록에서 제외된 분야 중 상당수는 여전히 제한이 존재하고 있다. 다른 개별 법규에서 별도의 제한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새로 개방된 산업은 대부분 규모가 작고 지나치게 전문화된 분야이거나 이미 막강한 경쟁력을 갖춘 중국 기업이 이미 장악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중국기업들이 유럽과 미주를 포함한 세계 각지에서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중국 정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취소하라는 다른 국가들의 압력을 점점 크게 느끼고 있다.

중국은 이번 제한 완화를 통해 외국 시장에서 보복조치를 발동해 중국의 투자를 제한할 가능성을 줄이고자 희망하고 있다.

새로 개방된 산업에는 목재 가공, 고급 바이주(白酒), 영화관, 굴착기 등이 포함된다. 중국 전통공예 차(茶) 가공업 및 전통 칠기 및 법랑(에나멜) 공예품 분야의 진입 규제가 철폐되고, 일부 유형 배터리에 대한 외국인투자 금지조치 또한 취소된다.

하지만 외국인투자를 금지하는 분야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는 유전자변형제품, 연초 판매, 지질탐사서비스, 경매서비스, 골동품유통 분야 등이 포함되고 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수정본을 발표하여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중국유럽상회 위그 우드커 회장은 중국이 공개적으로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최신 수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일부 분야 외국인투자기업에 있어서는 새로운 발전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또한 투자분야의 산업지도목록을 완전히 폐기하고 간단한 네거티브 목록으로 대체하여 적용하게 된다면, 또한 서비스 분야 개방을 확대하게 된다면 외국인투자자에게 더욱 매력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산업지도 목록을 수정하는 것은 개방을 확대하는 중대한 조치라고 언급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최근 외국인투자자들의 대 중국 직접투자가 저조한 상황을 근심하고 있다.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1990년 이래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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