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국상회

[주중한국대사관] 국유기업 개혁, 국유자산 유실방지 계획 제정 추진 (경제참고보 2014.11.13) 2014-11-14
o ‘14.11.13(목)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국유자산 유실 방지와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국유기업 개혁 마지노선’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짐.

o 국유기업 개혁과 관련된 한 인사는 경제참고보와의 인터뷰에서, 국유자산 유실을 위한 국유자산 보호 체계를 만들고, 혼합소유제를 추진하기 위해 국유자산 이전·양도 제도 구축, 합리적인 국유자산 양도 가격 산정, 국유자산에 대한 시장평가 도입, 공개 거래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힘.

o 중국기업개혁·발전연구회(中國企業改革與發展硏究會)의 리진(李錦) 부회장은 현재 혼합소유제 개혁의 대부분이 국유자산의 일부 민영화를 추진하는 내용이 많아 이미 일부 소수집단의 치부수단으로 이용될 조짐이 보이고 있으며, 재산권 이전·양도의 경우 불투명한 이전·양도, 관리·감독 부실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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