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국상회

[주중한국대사관] 발개위, 전기료 개혁 시범사업 추진 (증권시보 2014.11.5) 2014-11-06
o ‘14.11.4(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는 ‘선전시에서 송전·배전 가격 개혁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통지(이하 ‘통지’)’를 통해서 전력회사들이 발전소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구입하고, 높은 가격에 전기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어온바, 이러한 행태에 대응하기 위해 선전시를 대상으로 전기료 개혁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함.

o 상기 통지에 따르면 향후 정부는 선전 지역 전력회사들을 대상으로, 발전원가 기준, 수익 및 송전・배전 가격 기준을 각각 고시할 예정이며, ‘15.1.1일부로 선전시 지역 전력회사들은 정부 고시 가격 기준에 기초해 최종 전기료를 산정해야 함.

o 그간 발개위는 전기료 개혁을 위해 전기사용자와 발전소간의 직접거래를 추진, 총 18개 성급(省級) 발전소를 선정해 직접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나, 전력직접거래 시장의 규모가 크지 않아 큰 효과가 없었지만, 금번 개혁은 송전가격과 배전가격을 개별적으로 고시해, 전력기업의 발전비용, 수익을 통제할 수 있어 전력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함.

전체메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