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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WBG, 내후년 중국 GDP 성장율 7% 약간 초과 예측 (차이신망 2014.10.29) 2014-11-03
[차이신망(CAIXIN.NET)] (딩펑(丁鋒) 기자) 2015년과 2016년 중국 경제의 평균 성장율이 7%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둔화될 전망이어서 어떻게 하면 성장속도의 안정적인 하락세를 유지시킬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정책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월드뱅크가 10월 29일 발표한 <중국 경제 뉴스 브리핑>(이하 ''뉴스 브리핑''으로 약칭)에서는 2014년 중국 경제 성장율이 지속적으로 둔화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월드뱅크는 뉴스 브리핑에서 중국 경제 성장율의 지속적인 둔화는 정부가 추진한 신용대출규모 통제, 과잉 생산능력 축소, 환경오염비용의 내부화, 지방정부 예산 규제 강화 등 경제 재균형 조치의 영향에서 비롯되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조치들의 시행력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고 단기 경제 성장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때 이러한 것들은 중국 경제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심도 있는 조정이다.

월드뱅크는 뉴스 브리핑에서 2014년 중국 GDP 성장율 전망치를 7.6%에서 7.4%로 하향 조정했다.

월드뱅크는 뉴스 브리핑에서 경제 발전과 개혁이 중국 정부당국의 미래 최우선 정책과제라고 분석했다. 중국이 단기적인 경제 성장 목표치 달성에만 과도하게 집착한다면 중장기 개혁을 위해 필요한 정책 시행이 어려워 질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지속가능 발전에 불리하다.

중국 최고지도부는 민생과 취업 보장을 고려하여 경제 성장율 목표치를 확정한다는 관점을 여러차례 밝힌 바가 있다. 비록 2014년 중국 경제가 둔화세를 보이고 있지만 취업시장은 여전히 활력이 넘치고 있다고 월드뱅크는 평가했다. "취업시장의 활성화에 따라 취업율이 상승하고 소득이 증가하고 있다. 경제구조 조정에 따라 서비스업이 대량의 노동력을 흡수하고 있다."

월드뱅크의 뉴스 프리핑에 의하면 중국이 직면한 정책 도전은 효율적인 정책을 취하여 과잉생산능력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 재배치를 실현하며 정부의 은폐적 담보를 취소하고 국유기업을 포함한 저효율성 기업의 파산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도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시장규제 강화 및 취업보장 사이의 균형유지가 필요하다.

중기 정책 조정의 관건은 경제의 효율성, 공정성 및 지속가능한 성장방식으로의 전환이다. 2014년 중국은 이러한 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월드뱅크는 평가했다. 그 예로 비교적 전면적인 재정체제개혁방안의 출범과 예산법의 개정 등이 있다.

중국 정부당국이 경제 성장 둔화세를 되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한 일련의 특정부문 부양책이 경제 성장 둔화를 완화시키는 작용을 발휘하기는 했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가 경제의 뒷발목을 잡고 있다. 월드뱅크의 뉴스 브리핑에서는 중국 정부당국이 부동산 시장의 무단 조정을 막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필요한 시기에 주택구매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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