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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중국 경제성장 목표의 합리적 수준 (영국 Financial Times 2014.10.16) 2014-11-03

  • 북경대 국가발전연구원 교수, 월드뱅크 전임 부행장, 수석경제학자 린이푸(林毅夫)

    1979년 개혁개방 이후 부터 2013년 까지 35년 동안 중국은 9.8%의 연평균 성장율을 지속해 오면서 인류 역사상 전례없는 기적을 일궈냈다. 하지만 2010년 1분기부터 중국의 경제 성장율이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올해 2분기의 성장율은 7.5%에 불과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락할 전망을 보이고 있다. 중국 경제성장율 둔화의 원인에 대해 국내외의 일부 학자들과 평론가들은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35년동안 고속성장을 지속해 온 결과 1990년의 구매력을 기준으로 평가한 인당 평균 국내총생산은 이미 1.1만달러를 뛰어넘었고 고속성장을 이룬 기타 나라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의 잠재성장율은 7.5% 또는 그 이하의 수준으로 떨어졌기에 따라서 중국의 미래 경제성장 목표치도 이에 맞추어 7% 또는 그 이하 수준으로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

    한 나라의 경제성장 목표치를 설정함에 있어 잠재성장율 이외에 성장을 이룰 수있는 내외부적 요건도 교려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의 미래 경장성장 목표치의 합리적 수준을 확정하기에 앞서 잠재성장율의 내포와 결정적 요인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잠재성장율이라 함은 경제 발전에 유리한 모든 내외부적 요건을 갖춘 전제하에서 미래 경제성장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작용 없이 최대로 이뤄낼 수 있는 성장율을 말한다.

    잠재성장율의 결정적 요인에 대해 논의할 때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연구방법 즉 경제발전의 본질과 결정적 요인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건의한다. 경제성장은 인당 평균 소득의 지속적인 증가로 표현되며 이는 노동생산성의 지속적인 제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노동생산성의 제고는 기술혁신에 따른 기존 제품의 생산 효율성 제고 또는 기존 생산요소를 보다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부문으로 재배치하여 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실현하는 것에 달려있다. 이것이 바로 현대 경제성장의 본질과 결정적 요인이다.

    서구 선진국들의 역사는 기술혁신과 산업 업그레이드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18세기 이전 인당평균소득의 연평균 성장율은 0.05%에 불과했다. 이는 인당평균소득이 두배로 늘어나는데 무려 1400년이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인당평균소득 증가속도가 0.05%에서 1%로 20배 늘어났다. 즉 인당평균소득이 2배로 늘어나는 시간이 1400년에서 70년으로 줄어들었다. 19세기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150년이란 기간동안 선진국의 인당평균소득 연평균 증가속도는 2%로 늘어났고 인당평균소득이 2배로 늘어나는 시간은 70년에서 35년으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천지개벽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18세기의 산업혁명 이후 기술혁신과 산업 업그레드가 가속화 되었기 때문이고 이러한 변화는 인류로 하여금 맬더스의 덫(Malthus Trap)에서 벗어나게 했으며 인당평균소득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발전도상국의 인당평균소득의 지속적인 성장 또한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산업 업그레이드를 떠나서는 이뤄질 수 없다. 다만 차이점이라면 선진국이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신기술과 새로운 산업 모두 자발적으로 개발하고 있는것과 달리 발전도상국은 모방, 도입, 통합, 매입 등 방식을 통해 실현하고 기술혁신과 산업 업그레이드에 있어 후발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원가와 리스크가 선진국보다 낮고 그 속도가 선진국보다 빠르다. 지난 150년동안 선진국의 인당평균소득 연평균 증가속도 2%에 인구 증가율 0.5%-1%를 더하면 선진국의 연평균 경제성장속도는 2.5%-3%에 달한다. 일부 발전도상국들은 후발적 우위를 이용하여 연평균 7% 또는 보다 높은 발전속도를 20년 심지어 보다 더 긴 시간 지속해 왔다.

    35년동안 연평균 9.8%의 고속성장을 지속해 온 후 중국의 후발적 우위는 어느 정도인가? 이 문제의 정답은 중국이 과거에 후발적 우위를 몇년간 이용해 왔는지 또는 현단계 인당평균소득의 절대치 크기에 달려있지 않고 중국과 선진국의 기술 및 산업수준 차이에 달려있다. 그 차이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지표는 일반 구매력에 기초하여 산정한 인당평균소득 수준의 차이이다. 인당평균소득 수준은 한 나라의 노동생산성 평균치 즉 기술과 산업의 평균 수준을 반영한다. 따라서 인당평균소득의 차이가 바로 기술과 산업 수준의 차이라 할 수 있다. 그 차이가 클수록 후발적 우위가 더 크고 고속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도 더 크다.

    역사학자 매디슨(Madison)의 최신 통계수치에 따르면 일반구매력에 따라 산정한 2008년 중국의 인당평균소득은 미국의 21%로 1951년의 일본, 1967년의 싱가폴, 1975년의 중국 대만, 1977년의 한국의 미국과의 차이와 상당하다. 1951년-1971년 일본의 연평균 성장율은 9.2%, 1967년-1987년 싱가폴의 연평균 성장율은 8.6%, 1975년-1995년 중국 대만의 연평균 성장율은 8.3%, 1977년-1997년 한국의 연평균 성장율은 7.6%이다. "후발적 우위"의 잠재력이 동등한 상황하에서 일본, 싱가폴, 중국 대만과 한국이 7.6%-9.2%의 성장율을 20년동안 지속할 수 있었던 경험은 중국이 2008년부터 20년동안 8%의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즉 2008년부터 20년동안 중국의 연평균 성장율을 8%로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질성장율이 잠재성자율에 미칠 수 있는지 여부는 중국의 내적인 요건과 외부적인 국제환경에 의해 결정된다.

    내적인 요건을 따져보면 중국은 비교우위를 이용하여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경쟁위위를 형성하여 단기간내에 자본을 축적할 수 있다. 자본의 축적은 요인의 구조변화를 초래하여 우위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던 기존의 산업들이 더이상 비교우위를 보유하지 않게 하며 따라서 자본이 보다 밀집된 산업으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게 되고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후발적 우위를 발휘하여 혁신과 업그레이드에 따르는 원가와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러한 발전모델은 보다 전면적이고 심도 있는 개혁을 추진하고 이원화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아 효율적인 시장을 구축함과 더불어 발전과정에서 정부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기술혁신 및 산업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필연코 발생하게 되는 외부적 조율 등 시장실패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18기 3중전회에서 수립한 "자원배치에 있어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토록 하고 정부가 긍정적 역할을 발휘하는" 개혁 목표이다. 만일 2020년까지 18기 3중전회의 결의에 따라 각 항의 개혁 심화 조치를 관철할 수 있게 된다면 중국이 후발적 우위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발본색원의 방식으로 부패 및 소득 배분 불균형 이슈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포용적이고 조화로운 성장을 이루는데 유리하다.

    내년과 미래의 중국 경제성장율 목표치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기타 유리한 조건들의 구비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선진국의 중앙은행들이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인 양적완화정책"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구조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였다. "아베노믹스"도 그 효과가 미미했고 유럽의 중앙들이 미국과 일본의 뒤를 이어 국채발행을 통한 약정완화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현단계 미국의 취업율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노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위기가 지나간 경기회복기에 나타나는 6%, 7%의 성장율 반등 상황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미래 상당한 기간내에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불경기가 지속되어 중국의 수출 성장을 억제할 전망이며 이는 중국이 잠재성장율을 실질성장율로 실현하는데 불리하다.

    외부 수요의 부진과 반대로 내수시장을 통해 고속성장을 유지시킬 수 있는 조건은 상당히 유리하다. 중등 발전 국가로서 기존 산업의 생산능력 과잉 문제가 존재하긴 하지만 산업 업그레이드의 잠재력이 상당히 크고 수없이 많은 투자기회가 존재한다. 도시 기초기설의 완비하려면 대량의 투자가 필요하다. 민생 프로젝트, 비영리성 주택건설 프로젝트, 환경오염 퇴치 프로젝트 등 프로젝트에는 어마어마한 투자수요와 사회적•경제적 수익율이 따르고 있다.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좋은 투자기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발전도상국과 선진국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투자 잠재력과 더불어 중국의 투자자원도 상당히 풍부하다. 중국 중앙은행과 지방정부가 다년간 쌓아온 부채 총액은 GDP의 40%에 가깝다. 이는 국제적으로 아주 낮은 수준이다. 중국의 민간 저축율은 50%에 가까우며 외환보유액은 4만억달러에 달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바로 중국과 기타 발전도상국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외부 조건이 그다지 유리하지 않은 상황하에서 중국은 투자로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고 이러한 투자는 단기내에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으며 취업율 상승에 따라 소비 또한 증가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건설프로젝트의 건설이 끝나면 생산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투자와 소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8%의 잠재성장율과 비교적 유리한 내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외부수요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하에서 중국의 내년 및 "13.5"계획기간의 성장율 목표치를 1.0%-7.5%로 확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본다. 이러한 성장 목표는 취업율의 안정화, 금융 리스크 해소 및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제출한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 및 도시•농촌주민소득을 2배로 늘리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리하다.

    2010년 경제성장율이 둔화되기 시작한 이후 취업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지만 둔화세가 심각해 지는 경우 미래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기업들의 대규모 감원이 이뤄질 것이고 실업율이 급증할 것이다. 경제성장율의 과도한 저조는 생산능력 과잉 문제와 부채 리스크의 악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성장 목표를 7.0%-7.5% 로 확정하는 것은 취업 보장과 금융의 안정화에 유리하다.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과 도시•농촌주민소득을 2010년의 2배로 늘리는 목표를 세웠다. 2020년까지 도시•농촌주민소득을 2010년의 2배로 늘리기 위해서는 2014년-2020년 기간 7.3%의 연평균 성장율을 유지해야 한다. 내년과 "13.5"계획기간의 성장율 목표치를 7.0%-7.5%로 설정하여 외부조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경우 7.5%에 가까운 성장율을 실현하고 외부조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우 7.0%에 가까운 성장율을 실현하는 경우에도 이 목표의 달성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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