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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재정부·환경보호부 등 환경보호세법 초안 작성 완료 (신화망 2014.11.4) 2014-11-05
o ‘14.11.1(토) 개최된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 따르면, 재정부·환경보호부·국가세무총국이 이미 환경보호세법 초안 작성을 완료해, 동 초안을 국무원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남.

- 환경보호세법을 제정을 통해 환경오염 감소·생태환경 개선·환경보호 관련 자금을 확충하고, 세금징수와 세금관리를 강화할 예정

o 이에 따라 동 초안은 국무원 심의가 완료된 후 전국인민대표대회 재경위원회(財經委)에 제출되고, 다시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 의장대표단의 심의·표결을 거쳐 입법화될 예정임.

o 전국인민대표대회 재경위원회는 환경보호세법이 이미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국무원의 ‘14년 입법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계획인바, 환경보호세법 입법을 위해 관련부처에서 조속히 관련 작업을 완료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요청한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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