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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국자위, 국유기업 개혁 방안 관련 조사팀 파견 (증권일보 2014.10.22) 2014-10-23

  • o ‘14.10.21(화)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이하 ‘국자위’) 관련 연구원은 증권일보(證券日報)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여 일간 국자위 소속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全面深化改革嶺導小組)는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개혁·국유자본투자공사 설립 등을 논의하기 위해 총 3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했을 뿐만 아니라, 국유기업 개혁 방안에 대한 지방정부·지방국유기업 의견청취를 위해 총 8개 조사팀을 5개 성(省)·시(市)에 파견했다고 밝힘.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회의 개요
    - ‘14.9.29일 제12차 전체회의 개최, 국유기업 시범개혁 방안 논의
    - ‘14.10.15일 제13차 전체회의 개최, 국유기업 개혁 시범방안 논의 및 ‘국유기업경영투자책임문책제도 건설에 관한 의견 초안’ 심의
    - ‘14.10.17일 제14차 전체회의 개최, 국유기업 개혁 시범사업 방안 심의

    o 중국기업연구원(中國企業硏究院) 리진(李錦) 수석 연구원은 국유기업 개혁방안 작성 관련 8개 조사팀의 지방 파견은 중앙정부 측면에서 국유기업·국유자산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미이며, 이에 따라 곧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혁방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해석함.

    o 이외에도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국유경제연구실 천사오창(陳少强) 부주임은 지방정부 차원의 국유자산 개혁방안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차원의 국유자산 개혁 방안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유자산 개혁 방안은 싱가포르의 국부펀드 테마섹 홀딩스(Temasek Holdings)와 유사한 구조인 ‘국유자산관리감독 부처+국유자본투자공사+국유기업’ 3부문으로 나눠진 형태이나, 동 방안이 모든 지방에 적용하기 어려워 현재까지 국가차원의 개혁방안이 발표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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