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국상회

[주중한국대사관] 반부패 정책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 (경제참고보 2014.10.22) 2014-10-23
o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 보도에 따르면, ‘12년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반부패 정책을 집중 실시하고, ‘30년까지 기본적인 법치정부(基本法治政府)를 건설하기로 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현재까지 약 18만 명의 공산당 당원, 간부들이 낙마한 것으로 나타남.

o ‘14.10.1일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새로운 발전 성장 동력이 창조되면 민간투자 잠재력과 사회 활기를 제고시켜, 경제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반부패 정책 실시의 목적을 소개함.

o 이에 대해 스코틀랜드 로얄은행 Louis Kuijs 경제학자는, 반부패 정책과 사치품 반대 운동은 시스템적인 개혁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덕분에 생산력이 제고되고, 금융 자원 이용률도 개선될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최근 블룸버그社 조사에 응한 17명의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개혁은 ‘20년 중국 GDP 성장률 0.1%-0.5% 상승효과를 가져와 달러 환산시 약 700억 달러 이상의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함.

전체메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