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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인프라 투자 확대 강조 (Global Times 2014.10.14) 2014-10-16
o ‘14.10.14(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 리푸민(李朴民) 대변인은, ‘14년 경제성장률 목표치 7.5% 달성을 위해서는 소비 진작과 투자 확대가 가장 중요한바, 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투자 자주권 보호 강화, ▲사회 자본의 투자 참여 독려, ▲투자 자금조달 메커니즘 개선을 이행 중에 있다고 설명함.

o 리 대변인은 ‘14.1-8월간 전국 고장자산투자 성장률은 16.5%에 그치고, 제조업, 부동산 개발업 투자율도 상당히 둔화되었으나, 정부의 투자 독려 정책에 따라 기초인프라 부문 투자는 여전히 빠른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힘.

o 또한 중국 정부도 기초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동 부문 중앙정부 예산을 ‘13년 대비 200억 위안 확대한 4,576억 위안으로 편성했으며, 특히 중대형 수리시설 건설· 농촌 식수안전 보장사업 등을 포함한 수리공정(水利工程) 투자 예산을 집중 확대해, 전년보다 50억 위안 늘어난 767억 위안을 편성했다고 소개함.

o 동 대변인은 수리공정과 관련해, ‘14-‘20년 기간 동안 총 172개의 중대형 수리공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지분투자 등 방식을 통해 사회자본 참여를 확대할 계획임을 밝힘.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uild Operate Transfer)
- 민간사업자가 자기자본으로 도로, 교량, 발전소 등 사회기초시설을 건설한 후, 시설물 소유권은 정부 등 기관에 넘겨준 후, 일정기간 동안 해당시설의 운영을 통해 투입된 자금을 회수하는 민간투자사업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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