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국상회

[주중한국상회] 석탄수입세 부활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 반대 의견 제시 (중국경제신문망 2014.10.16) 2014-10-17
o ‘14.10.15(수)부터 중국 정부는 정식으로 수입 석탄에 대한 면세조치를 취소하고, 3%-6%의 석탄수입세 징수를 재 실시하기로 한바,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동 조치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o 중국세무보(中國稅務報)의 류줘(劉佐) 총편집장은, 중국은 석탄자원이 풍부한 국가이며, 석탄채굴량도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석탄 판매량이 부진하다고 해서 석탄수입세를 부활시키는 것은 외국 석탄 기업으로부터의 압박을 완화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함.

o 중국사회과학원 웬강밍(袁鋼明) 교수는, 외국 석탄 제품은 품질이 뛰어나고, 가격이 낮아 중국 수입상들이 필연적으로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국 석탄 생산 원가 절감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석탄수입세 부활을 통해 수입 장벽을 높이는 것은 불공평한 조치이며, 국제 무역 분쟁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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