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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정부보조금 수령 기업 가운데 국유기업 60%에 달해 (신경보 2014.10.10) 2014-10-13

  • o ‘14.10.10(금) 신경보(新京報)는 최근 발표된 A주식 상장기업들의 ‘14년 상반기 중간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A주식 상장 2,537개 기업 중 90%가 정부 보조금을 수령했으며, 보조금 수령액수는 320억 위안에 달한다고 보도함.

    o ‘14년 상반기 2,537개 A주식 상장기업들의 순이익 총액은 1.266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0.13% 증가했으나, 동 기간 정부보조금 수령 총액은 전년 동기대비 82.5억 위안 늘어나, 증가폭이 13.63%에 달함.

    o 특히, ‘14년 상반기 기간 동안 정부보조금을 수령한 전체 기업 가운데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중앙국유기업의 비중은 31.43%,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지방국유기업의 비중은 30.21%로 국유기업의 정부보조금 수령 비중은 6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o 이에 대해 경제학자 린이푸(林毅夫)는 경제구조전환 정책 추진 초기에는 국유기업이 많은 장애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필요했지만, 현재는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정밀산업 및 국방산업 등 관련 업종 외에는 국유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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