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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상하이FTZ "블랙리스트 기업명단" 처음 공개 (차이신망(財新網)2014.9.24) 2014-09-29

  • 상하이 자유무역구(FTZ) 설립 1주년을 앞두고 "블랙리스트 기업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이 블랙리스트는 9월 23일 상하이 공상국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발표되었는데, 1467개 기업이 비정상 경영 기업으로 지목되어 이 리스트에 포함되었다.

    상하이 공상국 웹사이트 첫화면에 링크된 "자유무역시범지구 기업 신용정보 공개"란을 클릭하면, "비정상 경영 기업 명단", "정보 공고" 등 선택화면에 연결된다. "비정상 경영 기업 명단"에는 1467개 "블랙리스트" 기업이 선정되어 있다
    .
    기자가 무작위로 "상하이 치엔리 석유에너지 유한공사"를 클릭해 보니, 기업등록번호, 법인대표, 경영장소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회사가 비정상 경영 기업으로 지목된 이유는 "연도보고서 공시 의무 미이행"(2013 회계연도)이었다. 기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1467개 기업 대부분이 이 원인으로 비정상 경영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비정상 경영 기업 명단은 기업이 규정에 따라 업무를 보완함으로서 변경될 수 있다. "정보 공고"란을 보면 이미 20개 기업이 "연도 보고서 공시 의무"를 이행한 후 "비정상 경영 기업 명단"에서 제외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식통에 따르면, "비정상 경영 기업 명단" 선정 원인은 "연도 보고서 공시 의무 미이행" 외에도 "정보가 변경되었는데도 20일 내에 신고하지 않고, 공상국에서 시정 명령을 받은 후에도 정보 변경을 공시하지 않은 기업", "기업 정보 공시에 허위나 은닉이 있는 기업", "등록된 주소지로 연락이 불가능한 기업" 등 3가지 유형이 포함되어 있다. 상하이 공상관리 당국은 차후 연도보고서 공개 기업들에 대해 무작위 검사를 시행하여, 허위 또는 은닉이 발견될 경우 블랙리스트에 추가시킬 계획이다.

    쉬빙성(徐炳勝) 상하이시 공상국 자유무역구 종합업무과 과장은 "비정상 경영 기업 명단"은 전 사회적인 신용감독시스템이라면서, "비정상 경영 기업으로 선정되면 은행대출,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정상적 거래, 입찰참여시 낙찰 가능성 등에서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행정간소화 및 하부 부서로 권한이양을 주요 모토로 삼고, 기업의 진입은 자유롭게 하되 진입한 기업에 대한 감독 관리는 엄격하게 한다는 원칙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 이 지역의 시범적인 조치를 참조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고 있는데, "비정상 경영 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것도 감독관리 강화에 관한 시범적 조치의 하나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기업정보공시 잠정조례》가 10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범 시행될 예정인데, 어쩌면 이를 계기로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기업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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