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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지방정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재정소득 감소 (경제참고보 2014.9.29) 2014-09-30

  • o Standard and Poor''s(이하 S&P사) 중국지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13년의 경우 지방정부의 총 소득 가운데 부동산·토지 관련 소득이 20% 이상에 달할 정도로 부동산에 대한 재정소득 의존도가 높았던 것에 반해,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지방정부들도 재정소득 감소로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함.

    o S&P사의 종량(鐘良) 애널리스트는 각 지방정부들은 삼공경비(三公經費: 해외출장비·관용차량 유지비·접대비)등을 축소하는 방식을 통해 재정지출 규모를 줄여나가거나, 지방정부 소유 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충당하고 있다고 분석함.

    - 쿤밍시(昆明市)의 경우 ‘14년 상반기 토지사용권 소득이 60%이상 감소해, 토지 소득으로 지출코자 계획한 항목도 60%를 취소하고, 삼공경비는 1/4로 축소함.

    - 네이멍구(內蒙古) 자치구는 지방국유 철강기업인 네이멍구바오강강롄유한공사(內蒙古包鋼鋼聯有限公司)의 재고물품을 총 486만 위안에 매각함.

    o 광다증권(光大證券) 쉬가오(徐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방정부들의 자산매각이나 재정지출 축소 행위는 경기를 악화시킬 수 있는 조치이므로 지속불가능하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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