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국상회

[주중한국대사관] 국가외환관리국, 무역사기 적발 규모 100억 달러에 달해 (재경망 2014.9.25) 2014-09-29
o ‘14.9.25(목) 국가외환관리국(國家外匯管理局) 관리검사사(管理檢査司) 우루이린(武瑞林) 부사장(副司長)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 적발한 무역사기의 규모가 100억 달러에 달했고, 무역기업들이 무역사기를 통해 많은 자금을 조달함에 따라, 핫머니 유입이 초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국적 범죄자금의 유통경로로 이용되었다고 밝힘.

o 우루이린 부사장에 따르면, ‘13.4월 이래 국가외환관리국은 무역사기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바, 다수의 무역기업들이 ▲영수증 위·변조, ▲권리증권(화물에 대한 권리를 기재한 유가증권) 중복 사용, ▲이미 수입신고를 마친 화물을 새로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조작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은행으로부터 무역자금을 대출 받은 것으로 나타남.

o 우 부사장은 기업들이 허위조작을 통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은행들도 대출 관련 자료에 대해 성실히 심사를 하지 않아 무역사기를 부추겼다고 비판함.

전체메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