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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인민은행 부총재, 정책성은행 개혁 추진 언급 (재신망 2014.9.26) 2014-09-29

  • o ‘14.9.25(목) 상하이에서 개최된 ‘위기 이후 장외시장 개혁 심화·메커니즘 혁신 국제 세미나’에서 인민은행 리우스위(劉士余) 부총재는 금융시장 혁신을 위한 제도적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농업발전은행(中國農業發展銀行)에 대한 개혁방안은 이미 국무원의 비준을 받았으며, 향후 여타 정책성금융기관에 대한 개혁방안 작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소개함.

    - 중국농업발전은행에 대한 개혁방안은 ▲자본금 보충 메커니즘 설정, ▲정책성 강화, ▲거버넌스 구조 보완, ▲농업발전은행의 미수금 문제 해결에 관한 내용등이 포함되어 있음.

    ※중국 3대 정책성은행
    - 중국농업발전은행
    - 수출입은행
    - 국가개발은행(‘08년 개혁방안에 따라 영리사업도 겸하고 있음)

    o 중국농업발전은행의 경우 ‘04년 이후 상업은행과 같은 영리사업을 확대·추진함에 따라 매년 총자산은 10%씩 성장하고 있는 반면, 신용대출 관리감독 능력, 리스크 통제능력 저하로 매년 회계감사 시 문제은행으로 지적되어옴.

    ※중국농업발전은행 자산 관련 데이터(‘13년 기준)
    - 총자산은 2.6조 위안, 대출 잔액은 2.5조 위안
    - 부실채권 규모는 179억 위안, 순이익은 141억

    o 중국농업발전은행 및 정책성금융기관에 대한 개혁방안에 대해, 중국투자유한책임공사(中國投資有限責任公司)의 셰핑(謝平) 부총경리는 ‘정책성은행들이 국가이익 보호, 국가전략 집행에 힘쓰지 않고, 영리사업에 치중함으로써 모럴해저드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지만 정책성은행을 평가하거나 규제할 방법이 없다’며, 정책성은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절실함을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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