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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중국 경제성장 둔화는 구조적 문제 아냐 (차이신망 2014.9.19) 2014-09-24
최근 수년 동안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10% 수준에서 점차 하락하여 올해에는 약 7.5%로 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북경대학 국가발전연구원 명예교수인 린이푸(林毅夫) 교수는 9월 19일 “새로운 중국경제 환경에서 기업의 기회” 포럼에서 “중국은 개발도상국 국가로서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 수년간 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은 경제 전환에 따른 것이지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브라질, 인도 등도 중국과 유사한 상황을 겪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성장률 하락폭이 중국보다 더 크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싱가포르, 한국 등 고성장을 이룬 국가들도 최근 수년 동안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였다. 이들 국가들이 같은 기간 동안 동일한 경제성장 추세를 나타냈다는 것은, 이들 국가들이 모두 동일한 외부환경 요인을 가졌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린 교수는 외부환경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올해 여전히 7.5% 수준의 성장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다. 첫째, 중국의 산업 업그레이드 여지가 많고, 아직도 투자할 곳이 많기 때문이다. 도시화, 고속철도, 고속도로, 도시지하파이프라인 등 인프라시설, 환경보호산업 분야 등은 아직도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둘째, 중국정부의 부채비율은 사실 그렇게 높지 않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미니부양에 투입할 만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민간 저축율이 높기 때문에, 정부자금 투입이 민간자금 투자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린 교수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GDP를 두 배 증대시킨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성장률 6.8%만 유지하면 되지만, 2020년까지 주민 수입을 두 배로 늘리기 위해서는 GDP성장률이 평균 7.3%는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부환경이 좋을 경우 성장률이 7.3%보다 조금 높고, 안 좋을 경우는 7.3%보다 조금 낮을 것이라면서, 성장률 목표를 7.5%에서 7.7% 사이로 잡는 것이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경제 전환기에 기업이 가지는 기회에 대해서, 린 교수는 인터넷, 유전자공학, 나노미터, 신에너지 등 분야에서 중국기업이 세계 선진기업을 추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기업들이 해외기업 인수와 노동집약적 산업을 해외로 이전하는 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린 교수는 선진국 경제 침체기는 국내 기업들이 좋은 기업을 인수할 기회라고 말했다. 기술 수준이 높고 자본 집약도가 높은 산업과 기술을 인수함으로써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집약적 산업이 점차 해외로 이전되고 있다면서, 세계적으로 아프리카만이 중국의 산업이전을 받아들일 만한 인적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아프리카에는 현재 10억 인구가 있는데, 대부분 젊은 노동력인데다가, 임금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80년대 타이완, 홍콩의 많은 소규모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여 이를 통해 대기업으로 성장한 반면, 현지에 남았던 대기업들은 대부분 소멸했다고 말했다. 현재 아프리카에 투자하는 것도 유사한 상황으로서, 대기업이 아프리카에 투자하면 대기업 지위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 소규모 기업이 투자하면 대기업을 변모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만약 아프리카 기회를 놓치게 되면 앞으로는 이러한 기회를 가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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