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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중국에 대한 외국인투자 대폭 감소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2014.9.17) 2014-09-19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금융위기가 절정이던 시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최근 중국 정부는 점점 더 많은 중국 내 다국적기업을 조사 대상으로 삼고, 가격 담합과 독점 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가 이번 주 화요일 발표한 통계와 파이낸셜타임즈가 중국 통계국 자료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산출하여 작성한 통계를 살펴보면, 8월 외국자본의 대중국 투자는 72억 달러로서, 2010년 7월 이후 월 단위로 최저를 기록하였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14% 감소한 결과이고, 7월에 비해서도 17% 줄어든 것이다. 이 결과는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래 외국인직접투자가 처음으로 2개월 연속으로 10% 이상 감소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외국자본의 중국에 대한 투자 의욕이 줄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특히 오랫동안 중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두드러지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 감소는 다국적기업의 분노와 반감 정서가 높아지는 것과 때를 같이 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중국 사업체는 관영 언론매체의 폭로, 정부기관의 불투명한 감독관리와 조사를 겪을 뿐 아니라, 때로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고 있다.

여러 자동차 제조업체와 과학기술기업(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와 퀄컴 등), 그리고 제약업체에서 유아용 분유생산업체에 이르기까지 많은 업종의 기업들이 가격 담합과 독점 행위 명목으로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중국유럽상회(EU Chamber of Commerce in China)는 반독점 조사 담당자들의 협박성 행위를 강력히 비난하였고, 미국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가 지난주 발표한 한 보고서는 “차별적으로 반독점 관련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중국이 WTO 가입 당시 승낙했던 사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잭 로(Jack Lew) 미국 재정장관은 최근 왕양(汪洋) 부총리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외국기업에 대한 조사가 미중 관계에 심각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베이징의 주중국 미국대사관 대변인은 이 서한에 관한 논평을 거부하였다.

이런 비판에 대응하여, 지난주 중국 정부관료는 현재 진행중인 반독점 조사 중 외국기업에 관련된 안건은 10%에 불과하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서방의 고위 정부관계자들은 금융분야에서 교통분야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대형 국유기업의 독점행위는 반독점 조사대상이 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저우얼(周二)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외국인직접투자 하락과 중국의 반독점 조사는 별로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래, 금융위기 기간 중 한차례 하락한 것을 제외하면, 대중국 외국인직접투자는 점진적으로 증가되었고, 지난해에는 사상 최고인 1180억 달러에 이르렀다.

올해 들어 중국에 대한 투자가 가장 현저하게 감소한 국가는 일본이다. 역사 문제와 무인도 영토주권 문제 등으로 인해 일본과 중국은 외교적으로 매우 첨예한 대치를 이루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일본의 대중국 투자는 동기대비 43.4% 감소하였고, 미국과 EU의 대중 투자는 각각 17%와 18% 감소하였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의 대중투자는 동기대비 31.3% 증가하였고, 영국의 대중투자 역시 18.9%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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