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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발개위, 반독점 조사 비차별성 재강조 (인민일보 2014.9.12) 2014-09-15

  • o ‘14.9.11(목) 국무원 신문판공실(新聞辦公室)에서 개최된 ‘반독점 관련 특별 언론브리핑’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 가격감독검사·반독점국 쉬쿤린(許昆林) 국장은 중국의 반독점 조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함.

    o 최근 들어, 아우디, 퀄컴,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다국적기업에 대해 반독점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바, 일각에서는 중국 투자환경의 악화를 우려하고, 심지어 외국기업을 중국에서 퇴출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쉬쿤린 국장은 이러한 우려는 사실과 다르며, 절대로 특정 시장주체나 특정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함.

    o 또한 쉬쿤린 국장은, ‘14.8월말까지 발개위 반독점 조사 대상 기업 및 협회 등은 총 335개로, 그 가운데 외자기업은 33개로 외자기업 비중이 10%에 불과하다고 강조함.

    o 이외에도 반독점 조사 권한을 가진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하 ‘공상총국’) 담당자는 공상총국의 전체 반독점 조사 대상 기업은 37개로, 이 가운데 외자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음료용 종이용기를 생산하는 스웨덴기업 Tetra Pak 밖에 없다고 강조했으며, 상무부 담당자는 기업결합(*)관련 조사 대상 875개 기업 가운데 외국기업은 55%, 국내기업은 45%라고 밝힘.

    (*) 기업결합
    - 복수의 기업이 경쟁제한, 시작독점을 목적으로 인수, 합병을 통해 결합한 것을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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