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국상회

뉴스레터

[참고자료] 외국계기업 중국 사업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불평 (참고소식 2014.09.03) 2014-09-11
중국 감독관리당국의 연달은 조사에

[미국 AP통신사 북경지사 9월 2일 보도] 9월 2일 중국미국상회는 재중 외국계기업들이 중국 정부당국이 불공평하게 집행하는 반독점법 및 기타 법률행위의 표적이 된듯한 감정을 점점 더 강렬하게 느끼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아니할 경우 투자 축소를 고려 중에 있다는 내용이 담겨진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근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 기술 공급업체 및 기타 기업들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조사에 대한 불평이 늘어나고 있다. 중국미국상회의 보고서가 바로 그 중의 하나이다.

보고서에서는 지난 주 조사를 받은 기업 중 반수 이상이 ''선택성 있고 주관적으로 실시하는'' 반독점 및 식품안전 등 법규 행위의 표적이 되었다는 감정을 느끼고 있으며 중국이 ''전 세계가 동경하는 투자목적지로서의 매력을 영원히 잃어버릴'' 위험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사장Gregory Gilligan은 ''많은 감독관리 분야에서 다국적기업들이 표적이 되고 있는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164명의 조사대상자 중 60%가 중국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관점이었고 2013년 연말에 진행한 조사에서는 365명의 조사대상자 중 41%가 같은 관점을 표했었다.

중국 공산당은 민영기업과 외국기업에게 보다 많은 업종을 개방하고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 경제의 생산성을 제고 시키겠다고 약속했던 바가 있다. 단, 이와 더불어 북경은 자동차, 통신 및 항공우주 등 분야에서 ''전국 챔피언''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상회조직은 감독관리당국이 이미 6년동안 실시된 반독점법 및 기타 법규를 이용하여 본토기업들이 경쟁을 피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 북경지사 9월 1일 보도] 9월 1일 중국 관련부서는 마이크로소프트(MS)사에 대한 조사에서 20일 이내에 Windows 운영시스템 및 Office 사무용 프로그램의 호환성에 문제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한 짧은 성명문에서는 전문조사팀이 마이크로소프트(MS)사 부총재 천스(陳實)에 대한 질문조사를 진행했고 동 회사가 관련 문제를 해명하는 최종기한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적어도 30개의 외국계기업이 관련부서의 반독점 조사를 받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바로 그들 중의 하나이다.

북경 BDA 자문회사 이사장Duncan Clark는 시리얼 넘버가 반독점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은 너무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지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전혀 도리에 맞지 않는다.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지 상상이 안간다. 만일 기타 공급업체들도 같은 기술을 사용한다면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불법 복제 방지조치가 반독점 행위에 해당될리가 없다.''

[영국 인터넷판 9월 1일 보도] 제목 : 중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에 반독점 조사 굴복 강요.

중국 감독관리당국이 9월 1일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한 고위급 임원에 대해 질문조사를 진행한 후 당해 회사에 최후 통첩을 내렸다. 이는 몇몇의 외국기업들을 겨냥한 반독점 소송에서 중국 정부당국이 보다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북경 변호사협회 경쟁 및 반독점 법률 전문위원회 사무총장 웨이스린(魏士廪)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전례없는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사건 처리는 신중적이고 은밀적으로 진행되었었다.''고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MS)사에 대한 조사에서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업무 투명성과 적법성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태도에 불만을 느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최후통첩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웨이스린(魏士廪)은 8월 초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웹사이트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조사 방해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공지문를 발표한 것은 전례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넷판 9월 2일 보도] 제목 : OSI그룹이 겪고 있는 곤란은 재중 외국계기업들이 보다 큰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OSI그룹은 20년이 넘는 시간과 7.5억불의 자금을 투입하여 중국에서 맥도날드 등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업체를 위해 원재료를 공급하는 자회사를 설립했다.

하지만 올해 7월 이 회사가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다. 중국의 한 TV방송에서 이 회사의 상하이 공장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고기로 육제품을 가공한다는 기사가 보도되면서 전국 각 지역의 고객들이 줄줄이 거래를 중단하고 있어 OSI그룹의 중국 사업이 마비 상태에 빠졌다.

OSI그룹 사건은 외국계기업들이 중국에서 노출된 리스크를 반영하고 있다. 현단계 외국계 기업들의 중국 사업은 중국 감독관리당국 및 언론의 전례없는 감독을 받고 있으며 스캔들은 한 회사를 하루밤사이에 무너뜨릴 수 있다.

보다 많은 외국계기업들이 감독관리당국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분유업, 하이 테크 및 제약업 등 분야의 외국계기업들이 연루되어 있다.

이러한 행동들은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일부 외국계기업들의 인상을 강화시켰다. 중국유럽연합상회가 올해 진행한 한 조사에서는 중국에서 10년 넘게 사업을 추진한 유럽기업 중 61%가 중국 사업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관점을 표한것으로 나타났다.

중국한국상회

전체메뉴보기

뉴스레터